뷰페이지

새해 첫마디 “개헌” 외친 아베…‘전쟁 국가’ 원년 노린다

새해 첫마디 “개헌” 외친 아베…‘전쟁 국가’ 원년 노린다

이석우 기자
입력 2018-01-04 22:38
업데이트 2018-01-05 09: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8 월드 프리뷰 - 일본

“안보 환경, 전후 가장 어려워”
북핵 언급 ‘평화 헌법 개정’ 강조
이미지 확대
日 ‘보수의 성지’ 이세신궁 참배
日 ‘보수의 성지’ 이세신궁 참배 아베 신조(가운데) 일본 총리가 4일 미에현 이세시의 이세신궁에 참배하려고 걸어가고 있다. 이세신궁은 과거 제정일치와 국체원리주의의 총본산 격인 곳으로 일본 보수층이 신성시하는 장소다.
미에 교도 연합뉴스
일본의 2018년은 정치·경제적 안정 기조 속에서 전후 70년 동안 이어진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수적 우익세력들이 헌법 개정을 향한 구체적인 행보를 가시화하고 있다. 교전권을 부정하고 전수방위만을 허용한 ‘평화헌법체제’를 허물어뜨리고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4일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헌법 개정 이슈를 공식화했다. 그는 미에현 이세신궁에서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안보 환경이 전후(2차대전 패전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방위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조돼 왔다”면서 “(북한의) 정책을 변경시키기 위해 의연한 외교를 진행할 것이며 변함없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 “올해야말로 새 시대의 희망을 창출할 헌법 모습을 국민에게 확실히 제시해 개헌을 위한 논의를 한층 심화시키는 1년으로 하고 싶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기본 이념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 변화에 맞게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여야가 폭넓게 합의하는 형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논의 심화가 자신의 가장 큰 책무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총선거에서 공명당과 함께한 연립여당으로 313석을 확보해 개헌 환경을 마련했다. 개헌 발의선(전체의 3분의2 의석)을 넘는 수준이다. 정국 운영 주도권을 갖고 ‘아베 1강 체제’를 재가동시키면서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가속화시키겠다는 자세이다.

문제는 아베 총리와 여권이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베 총리는 “국회 내 폭넓은 합의와 국민적 지지 확보를 위해서는 시한을 두지 않고 개헌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보폭 조절을 하고 있다. 한꺼번에 평화 헌법 체제를 허무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분 개헌을 통해 점진적으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 말로 예정된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는 ‘전후 최장기 총리’를 노리는 아베 총리에게 마지막 관문이다. 자민당 주류 세력은 총재 임기를 연속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당 규정을 지난해 3월 개정해 놨다. 올해 집권 6년차로 들어선 아베 총리가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직을 유지하면서 목표를 이루게 된다.

올해 대외정책은 2012년 이후 아베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일 동맹을 안보의 축으로 삼아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등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자세다. 지난해 외교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권과 밀월 관계를 구축한 상태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안정화를 겨냥하고 있다. 헌법 개정이라는 가장 큰 정치적 이슈에 집중하기 위해 대외 관계의 안정화라는 점에 방점을 둔 측면도 강하다.

특히 그동안 냉랭한 사이였던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경주해 나가려 하고 있다. 커가는 중국의 군사력을 안보 위협 요소로 보고는 있지만 올해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아 경제 실리 및 외교 다각화 차원에서 양국 관계 개선 및 전략적 호혜관계 확대 등을 시도할 수 있다.

한·일 관계의 경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과거사 갈등 요인이 커지면서 대북 공조 등 실질적인 협력 필요성을 제약할 우려도 커졌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공식 입장에 따라 아베 총리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관 여부 등 투트랙 접근과 실질 협력의 확대 등에 대한 아베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아베 정부는 일본 안보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능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위대의 공격 능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지난해 12월 15일 한 강연회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진짜 필요한 방위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의 진전 등 엄중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 보면서 방위대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지난 1일 신년사에서도 “어떠한 사태가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북 압박을 강화해 온 일본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대화 및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전하는 등 대남 유화책으로 나오고, 남측이 회담을 제의하는 등 화답하는 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민감한 모습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3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정세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일본의 복잡한 속내를 보여 준다. 대북 압박 강화와 대화 모색 사이에서 정책상 이견 등이 향후 한·일 간 갈등 현안이 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다. 4일 아베 총리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듯 일본은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 보다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베 정부가 올해도 6년 연속으로 편성한 사상 최대 방위비 예산안에서도 안보 환경 악화를 강조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5조 2000억엔(약 50조 4041억원)으로 아베 총리가 정권을 잡은 2013년부터 국방비가 줄곧 늘었다. 중국의 해양 영향력 확대 전략 등에 대항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도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 보다 구체성을 띨 전망이다.

경제적으로는 재정 확대 등 양적 완화 및 엔저 정책을 기반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지속에 대한 아베 총리의 의지가 확고하다. 4월로 임기가 끝나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것도 아베노믹스의 흔들림 없는 지속을 의미한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에 따른 대응도 주목된다.

여기에 아베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무역자유화 확대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이 빠진 호주, 베트남 등 여타 가맹국 간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조기 발효, 유럽연합(EU)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의 조기 발효 등 자유무역협정(FTA)의 영역 확대가 예상된다. 무역자유화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영토 확장과 함께 대중국 견제 및 전략적 측면에서의 위상 제고 및 입지 확보도 겨냥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일본이 자유무역 지도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날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한 미에현 이세신궁은 도쿄에서 450㎞나 떨어져 있다. 새해 연휴를 마친 뒤 처음 출근해서 각료들과 이세신궁를 참배하고, 그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세신궁이 과거 제정일치와 국체원리주의의 총본산 격인 신사라는 점에서 새해 공식 업무를 이곳에서 시작한 아베 총리의 행동은 상징적이다. 이 때문에 “총리의 행동이 정교분리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새해 초부터 이례적으로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젊은층 공략에 나섰다. 전날 밤 방송된 후지TV계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비트 다케시의 내가 질투한 훌륭한 사람’에 출연했다. 영화감독으로도 유명한 기타노 다케시(예능명 비트 다케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방송에서 “골프가 좋다”며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일 시 골프 라운딩으로 화제를 이끌었다. “트럼프가 속임수를 쓸 것 같다”는 사회자의 말에 아베 총리는 “미·일 관계를 나쁘게 할 것 같은 말은 하지 말아 달라”는 농담도 던졌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8-01-05 18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