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뉴스 in] 檢, 이재명 기소… 공은 법정으로
‘소년공’ 출신 성공신화로 유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검찰 기소로 발목을 잡혀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지사는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56.4%로 남경필(35.5%) 전 지사를 꺾으며 대권… 2018-12-12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항소심서 1년씩 감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항소심에서 줄줄이 감형됐다.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2018-12-12
드루킹 “노회찬 죽음은 조작됐다”
‘드루킹’ 김동원씨가 법정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죽음이 조작된 것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0대 총선 전 노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김씨에게… 2018-12-12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에… 檢 ‘이재명 지사직’ 겨눴다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에… 檢 ‘이재명 지사직’ 겨눴다
강제 입원·검사 사칭·개발 업적 과장 등 성남시장 재직 당시 3가지 의혹 기소 부인 김혜경씨 ‘혜경궁 논란’은 불기소 李 “… 2018-12-12
‘병역거부 무죄’에 상고… 대법 판례 무시하는 檢?
부산지법 “종교활동 등 근거” 명시에도 교수 등 외부인 구성 檢형사상고심의위 “충분한 심리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일부 “기계적인 항소·상고 이어질 수도” 검찰이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 2018-12-12
드루킹 “노회찬 죽음은 조작됐다” 음모론 제기
드루킹 “노회찬 죽음은 조작됐다” 음모론 제기
‘드루킹’ 김동원씨가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이 조작된 것이라는 음모를 제기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의해 희생된… 2018-12-11
이재명 “스캔들·조폭·일베 누명 벗어 다행” 탈당 가능성 일축
이재명 “스캔들·조폭·일베 누명 벗어 다행” 탈당 가능성 일축
친형 강제입원 등 숱한 의혹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담담… 2018-12-11
‘남산 3억원’ 재조사 본격 착수…檢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소환
‘남산 3억원’ 재조사 본격 착수…檢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소환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이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신 전 사장 조사를 시작으로 … 2018-12-11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체포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체포
검찰이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입찰방해죄 등 혐의를 받는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을 체… 2018-12-11
‘집필실 사용료’ 승소한 이외수 “되레 전시물 사용료 받아야”
‘집필실 사용료’ 승소한 이외수 “되레 전시물 사용료 받아야”
항소에 대해 李씨 “내게 고통”…화천군 “논의된 바 없어”강원도 화천군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를 놓고 강원 화천군과… 2018-12-11
이재명 지사 결국 법정 선다
이재명 지사 결국 법정 선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사건과 관련해… 2018-12-11
검찰, ‘증거부족’으로 김혜경씨 불기소
검찰, ‘증거부족’으로 김혜경씨 불기소
‘김부선 스캔들’은 무혐의검찰이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 2018-12-11
법원 “최순실 태블릿 조작 주장은 악의적 공격”… 변희재 징역 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온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2018-12-11
檢 출석한 윤장현 “공천 대가라면 노출된 은행 송금 했겠나”
檢 출석한 윤장현 “공천 대가라면 노출된 은행 송금 했겠나”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허정)는 10일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사기범에게 거액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불러 공직선거법 … 2018-12-11
‘사법농단 1호 피고인’ 임종헌 측 “檢공소장 중대한 위법”
사법농단 사건의 ‘1호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10일 막을 열었다. 시작부터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의 서류 증거 열람·복사 제한도… 2018-12-11
‘박지만 절친’ 이재수, 사망으로 EG 사외이사 중도퇴임
‘박지만 절친’ 이재수, 사망으로 EG 사외이사 중도퇴임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유가족 등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재… 2018-12-10
법원 “궁중족발 강제집행 절차 위반 집행관에 과태료 정당”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장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노무자를 사용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집행관에게 과태료 처분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 2018-12-10
막 오른 사법농단 재판… ‘윗선’ 드러날까
임종헌 전 차장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전·현직 판사들 대거 증인 소환 가능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시작으로 법… 2018-12-10
‘방탄법원’ 찌를 칼 가는 檢… 박병대·고영한 영장 재청구 방침
‘방탄법원’ 찌를 칼 가는 檢… 박병대·고영한 영장 재청구 방침
朴·高 구속 모면…꼬리 자르기 의심 통진당 소송 개입 등 혐의 보강수사 “증거인멸 우려 없다”며 재기각 가능성 ‘판사 풀’… 2018-12-10
태광그룹, 정도경영委 출범…첫 위원장에 ‘PD수첩’ 임수빈 전 검사
태광그룹, 정도경영委 출범…첫 위원장에 ‘PD수첩’ 임수빈 전 검사
임수빈 “지배구조 개선·오너지분 무상증여서 개혁 진정성 느껴”태광그룹이 과거 잘못된 경영 관행을 바로 잡고 새로운 기업문… 2018-12-09
단독주택 가압류된 조양호,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단독주택 가압류된 조양호,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조양호 “약사면허 대여 없어…부당이득 성립 안 돼”檢 “조 회장 ‘사무장 약국’ 운영…1522억 부당급여 챙겨”건강공단 주택… 2018-12-09
네팔서 귀국 윤장현 전 시장…검찰, 공항서 휴대폰 압수
네팔서 귀국 윤장현 전 시장…검찰, 공항서 휴대폰 압수
10일 오전 10시 檢출석…부정 채용·선거법 혐의로 조사 침통한 표정 尹 “검찰서 소명하고 책임질 일 책임질 것”권양숙 여사 사… 2018-12-09
[포토] ‘구속기간 만료’ 김종 전 차관 석방
[포토] ‘구속기간 만료’ 김종 전 차관 석방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12-09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에서 20m 운전자 벌금 1000만원 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9일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7시쯤 울산시… 2018-12-09
[단독] 검찰, ‘부정채용·횡령’ 오현득 국기원장 압수수색
[단독] 검찰, ‘부정채용·횡령’ 오현득 국기원장 압수수색
부정채용 및 횡령 등의 의혹을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 2018-12-07
‘세월호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검찰 “매우 안타깝다”
‘세월호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검찰 “매우 안타깝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60)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투신해 숨졌다. 서울 송… 2018-12-07
민영삼 민평당 최고위원, “최민희 前의원이 명예훼손” 소송 패소…무슨 일 있었나
민영삼 민평당 최고위원, “최민희 前의원이 명예훼손” 소송 패소…무슨 일 있었나
민영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언론특보를 맡았던 최민희 전 의원이 자신… 2018-12-07
우병우 ‘불법사찰’ 일부만 유죄 판단돼 징역 1년 6개월 선고…총 형량은 4년
우병우 ‘불법사찰’ 일부만 유죄 판단돼 징역 1년 6개월 선고…총 형량은 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교육감 등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한 … 2018-12-07
前대법관 두 명 모두 영장기각… 사유 관계 없이 ‘법관에만 방탄’ 후폭풍 불가피
前대법관 두 명 모두 영장기각… 사유 관계 없이 ‘법관에만 방탄’ 후폭풍 불가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법원이 모두 영장… 2018-12-07
어느 산림공무원의 눈물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을뿐인데…”
어느 산림공무원의 눈물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을뿐인데…”
산림 공무원들이 현장 근무자들의 잇따르는 ‘비보’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11시 25분쯤 서울 강동대교…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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