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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B 정치보복 주장에 분노한다고 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 2018-01-19
[사설] 미세먼지 숨 막히는데 정부는 왜 뒷짐만 지나
수도권의 미세먼지 수준이 연일 상상을 초월한다. 안개가 끼었나 착각할 만큼 온종일 대기가 희뿌옇다. 미세먼지에다 중국발 황사가 겹친 어제는 정말 최악이었다. 천정부지 강남 집값 문제가 한가한… 2018-01-19
[사설] 최저임금 추가 대책 선집행 후 더 보완해야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대책을 내놨다.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고, 편의점·제과점·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 2018-01-19
[사설]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MB 검찰 수사 반박 성명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치보복과 정치공작 등을 언급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2018-01-18
[사설] 평창올림픽 세부 사항 놓고 남남 갈등 자제해야
평창동계올림픽을 매개로 한 남북 대화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우려했던 ‘남남(南南) 갈등’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직 남북 당국이 풀어야 할 현안이 즐비한 터에 모처럼 맞이한 남북 화해… 2018-01-18
[사설] 민노총 지도부 만나는 靑, 할 말 제대로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김명환 위원장 등 민노총 지도부를 만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양대 노총인 한노총과 민노총 지도부를 초청… 2018-01-18
[사설] 최저임금 못 준다고 명단 공개하려 한 막힌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 2018-01-17
[사설] 김상곤 부총리, 교육 현장을 실험실 취급 말라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결국 없던 일로 돌렸다. 당장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내년 초 확정안을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 빗발치는… 2018-01-17
[사설] 시동 건 공무원 근무혁신, 민간도 따라야
정부가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초과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고, 탄력근무제를 실시해 불필요한 야근문화 개선에 정부가 앞장서… 2018-01-17
[사설] 선거 등 연연 말고 가상화폐 근본 대책 세워야
정부가 어제 과열 양상의 가상화폐 관련 대책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방침은 백지화하고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불법행위 엄정 대처, 가상화폐… 2018-01-16
[사설] 140명 北 예술단 공연에 거는 기대와 우려
남북이 어제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어 삼지연 관현악단 140명으로 구성된 예술단 방문에 합의했다. 예술단 공연은 강릉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 2018-01-16
[사설] 교통량 겨우 1.8% 줄인 서울 대중교통 무료화
초미세먼지(PM2.5) 대책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올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어제 세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운행 2부제가 시행됐다. … 2018-01-16
[사설] 평창 D-24일, 남북 실무회담 신속히 결론 내야
북한이 토요일인 지난 13일 평창동계올림픽에 예술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하고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오늘 오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이 만난다. 지난 9일 남북 고… 2018-01-15
[사설] 검·경·국정원 개혁, 이제 국회가 입법 속도 내라
청와대가 어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8개월 만에야 얼개를 드러냈다. 핵심은 한마디로 권력기관들의 권한 분산과 견제다. 그때그때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2018-01-15
[사설] ‘MB 특활비’ 정치적 논란없게 사실 밝혀야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근들이 수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2018-01-15
[사설] 남발되는 ‘아니면 말고’ 정책, 국민은 혼란스럽다
정책은 공동체 이익을 향한 시장과의 대화다. 시장의 동의 또는 승복이 있어야 성공을 거둔다. 특히 시장을 바로잡는 정책일수록 반발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와 정교한 해법, 부단… 2018-01-13
[사설] 이대병원과 의료진 과실로 드러난 신생아 사망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망 신생아들의 시신을 국과수… 2018-01-13
[사설] 주목할 만한 파리바게뜨식 갈등 해법
6개월여를 끌어오던 파리바게뜨 사태가 제3의 자회사가 5300여명의 제빵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그동안 제빵사 문제로 회사 이미지 손상은 물론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파리… 2018-01-13
[사설] 北美 회담 재개, 남북 대화가 선도해 나가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한 전화 통화에서 “적절한 상황과 시기가 조성되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와… 2018-01-12
[사설] 청와대가 밝힌 ‘개헌 시간표’에 국회가 답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한 구상의 일단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그제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가 이뤄진다면 넓은 개헌을 할 수 있겠지만, 국회와 합의… 2018-01-12
[사설] 산적한 현안 풀 노사정 대화 복원 시급하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답보 상태인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24일 6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새 기구 구성과 운영을 논의하자… 2018-01-12
[사설] ‘한반도 평화 원년의 해’ 선언한 문 대통령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신년사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국민 삶의 질과 남북 관계 개선, 개헌을 화두로 던졌… 2018-01-11
[사설] 청년 일자리부터 늘려야 ‘삶의 질’ 높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첫머리에서 ‘삶의 질 높이기’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은 삶의 질을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2018-01-11
[사설] ‘특사경’까지 동원하는 강남 집값 잡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조만간 투입하기로 했다. 전국의 투기 의심 지역에 특사경을 배치해 부동산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압수수색,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등 강력한 조치를 … 2018-01-11
[사설] 북핵 논의 못했지만 화해 물꼬 튼 남북 회담
남북이 어제 고위급 당국 회담을 열어 평창동계올림픽 북측 선수단 참가, 군사회담 개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 등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이로써 평창올림픽은 단순한 세계 스포츠 축… 2018-01-10
[사설] ‘위안부 재협상’ 않기로…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출연한 기금 10억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일본 돈의 향후 처리에 대해서는 일… 2018-01-10
[사설] 봉합 수순 ‘UAE 의혹’, 국익 아니라면 납득 못해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 일정은 일거수일투족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온갖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에 그는 방… 2018-01-10
[사설] 남북 회담, 과도한 기대도 경계도 금물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집에서 만난다. 2015년 12월 11일 개성공단에서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차관급 회담 이후 2년 만이… 2018-01-09
[사설] 이젠 불법주차 시민의식 완전히 바꿔야
소방 당국이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불법주차 차량을 치우면서 발생한 훼손에 소방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차량 주인은 보… 2018-01-09
[사설] 국정 농단을 ‘농단’한 네이버 검색어 삭제
국내 검색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네이버가 검색어를 임의로 삭제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네이버는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한 검색…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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