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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 빅카드, 미국은 화답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이틀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되살릴 중요한 합의를 내놓았다. 이날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는 북한 동창리 엔진 시험… 2018-09-20
[사설] 김 위원장 서울 답방, 한반도 항구적 평화에 기여하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가까운 시일내 서울을 답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기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이라고… 2018-09-20
[사설] 평양의 남북정상, 항구적·불가역적 평화시대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기 위해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났다.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27일 남측 판문점, 5월 26일 북측 판문각에 이어 어제 6개월 만이다. ‘… 2018-09-19
[사설] ‘50년 집권론’ 외치는 이해찬 대표의 오만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고, 눈치가 빠르면 절에서도 젓갈을 얻어먹는다. 케케묵은 옛말이 아니라 만고불변의 인지상정이다. 그렇건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를 일이다. … 2018-09-19
[사설] 청장 교체해 입맛 따라 통계 바꾼다는 의혹 어쩔건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경질로 ‘통계청의 정치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통계청이 어제 가계동향조사 개편방안을 밝혔다. 당초 알려졌던 대로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과 지출 부… 2018-09-19
[사설] 문 대통령, 김 위원장 비핵화 진전 약속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간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정상으로는 세 번째 평양 방문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 개선의 문을 활… 2018-09-18
[사설] 집 60채에 월세 7억인데 세금 한 푼 안 내다니
국세청이 임대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500명에 대해 세무 검증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행정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완성한 주택 임대차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임대주택 현황… 2018-09-18
[사설] 난민 혐오는 안 될 말이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은 난민 찬반 집회로 떠들썩했다. 종로대로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는 “난민 혐오를 멈추자” 하고, 저쪽에서는 “난민 때문에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고 맞섰다. 이날 맞불 집… 2018-09-18
[사설] 남북 정상회담, 경제 문화 학술 교류 확대 계기 돼야
18일부터 시작하는 평양 정상회담의 방북단 명단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발표했다. 이번 동행 방북단은 정계보다는 경제·사회·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임 비서실장… 2018-09-17
[사설] ‘9·13대책’ 이후 관망세 주택시장, 공급 대책에 달렸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치솟던 집값이 오름세를 멈춘 것은 다행이지만, 이 대책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까 우려된다. 야당은 벌써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 2018-09-17
[사설] 경고음 더 커진 신흥국 금융위기 면밀히 주시해야
주요 신흥국의 통화가치와 주가가 폭락하면서 10년 만에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기 10년 주기설’도 역할을 한다. 터키와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된… 2018-09-17
[사설] 비상상고 권고 형제복지원 사건, 이번엔 바로잡히길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어제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 2018-09-14
아파트값 담합 엄벌로 부동산 시장 왜곡 바로잡아야
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세를 틈타 인터넷 카페나 주민모임 등에서 자행되는 집값 짬짜미(담합)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18-09-14
[사설]쌍용차 전원복직 합의, 국가권력의 부당한 노사 개입 다시 없어야
쌍용자동차 노사가 어제 해고 노동자 119명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발표한 합의서에 따르면 70여명은 연내에, 나머지 인원은 내년 상반기 말까지는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난 2009… 2018-09-14
[사설]개성 연락사무소, 남북 24시간 소통시대 열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제재 위반 여부를 둘러싼 우여곡절 끝에 어제 문을 열었다. 거듭 말하지만 사무소 유지에 필요한 물품 보급은 북한의 물자 전용도 아닐 뿐더러 제재를 어긴 것이라 할 수… 2018-09-14
[사설] 오욕과 불신의 사법부 70주년 환골탈태만이 살길이다
법원이 일제에 빼앗겼던 사법주권을 되찾은 지 올해로 70주년이다. 축하할 일이지만 작금의 상황은 우울하기 그지없다. 군사정권 시절 정치권력에 휘둘린 오욕의 역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 2018-09-14
[사설] 보유세 인상 피해 최소화하고 부동산 공급에 주력해야
정부가 어제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덟 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이다. 집값 상승 억제를 위… 2018-09-14
[사설] 환란 이후 최악의 고용실태, 최저임금 속도조절해야
대한민국의 ‘고용 엔진’이 멈췄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 결과 8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고작 3000명이 늘었다. 7월 취업자 5000명을 감안하면 두 달 연속으로 일자리가 사실상 제자… 2018-09-13
[사설] 토지공개념 도입, 사유재산권과 조화 이뤄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경기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공개념… 2018-09-13
[사설] ‘판문점 선언’ 비준에 상세한 재정추계 요구는 무리
정부는 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예산 소요 내역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 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986억원… 2018-09-13
[사설] ‘김명수 대법원’ 제2의 사법농단 자초하나
지켜보고 있자니 정말 가관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정의나 양심 같은 단어는 아예 팽개치기로 했음이 틀림없다. 일말의 체면까지도 엿 바꿔 먹기로 작심한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 2018-09-12
[사설] 앞뒤 바뀐 청와대의 평양 초청, 이래서 국회 협치 되겠나
청와대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여야 5당 대표와 국회의장단,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초청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략적”이고 “보여 주기식”이라고 비판하며 동행을 거부했다. … 2018-09-12
[사설] 메르스 확산 저지에 시민도 적극 협조해야
메르스 확진자 발생 나흘째이나 추가 감염자는 아직 없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메르스 확진자인 A(61)씨와 접촉한 내외국인 30여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들은 ‘능동형… 2018-09-12
[사설] 업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내로남불’은 안 된다
국회가 어제부터 헌법재판소장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시작했다. 보름에 걸쳐 진행될 이번 인사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포함돼 있는 데다 201… 2018-09-11
[사설]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강화로 집값 폭등 잡아야
최근 부동산 열풍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붙고 있다. 서울과 성남, 과천뿐 아니라 대구와 광주의 집값도 뛰고 있다. 지방 자산가들까지 서울 등 아파트 사재기에 나선 정황도 포착된다. 지난 7월 강… 2018-09-11
[사설] 北의 친서 전달과 저수위 열병식, 美가 화답하라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판문점에서 미국 측에 전달하고 그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행사(9·9절)를 최대한 수위를 낮춰 진행했다.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물꼬를 트려… 2018-09-11
[사설] 판문점 선언 초당적 비준으로 남북 관계 힘 실어야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 2018-09-10
[사설] 메르스, 선제 대응으로 2015년 악몽 다시 없기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국내에서 3년 만에 다시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일 오후 쿠웨이트에서 두바이,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61)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 2018-09-10
[사설] 현직 재판연구관까지 수사 대상인 양승태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까지 소환했다. 어제 검찰에 소환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 재판 자료 수백 건을 지난 2월 … 2018-09-10
[사설] 아찔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여전한 안전 불감증
[사설] 아찔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여전한 안전 불감증
서울 동작구 다세대주택 공사장에서 흙막이가 무너져 인근 상도유치원 건물이 크게 기울어지는 사고가 그제 오후 11시에 발생했다…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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