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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 文 “4년 중임 개헌…차기대선 2022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2일 개헌 방향과 관련해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며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랑 동시에 치르게 해서, 이 때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개헌 의견청취를 위한 개헌특위 회의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현재

  • 홍준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양원제로 개헌해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2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홍 후보는 이날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겠다”며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장관에게

  • 안철수 “靑에 TF 구성해 정기국회 前 개헌 의견 보낼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2일 개헌 문제와 관련,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 내에 대통령 개헌의견을 작성할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용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는 국회에 제안할 개헌의견을 완성해서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이날 오후 대통령 후보 개헌의견 청취를 위한 국회 개헌특위 회의에 나와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 공론화 과

  • 심상정 “‘근로자·기업 이익분배’ 헌법 명시…사회경제권 개헌”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2일 “근로자가 기업과 이익을 나눠 갖는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개헌 의견청취를 위한 개헌특위 회의에서 “지금의 헌법 개정 논의가 지나치게 권력구조에 치우쳤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이같

재벌개혁

일자리

  • 文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 5%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국가의 최대 고용주로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이다.우선 임기 5년 동안 공무원 17만 4000개, 보육·의료·요양·복지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공공부문의 위험·안전분야 직접고용으로 30만개를 확충하는 등 모두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런 일자리 창출에는

  • 洪 법인세 인하·서비스업 활성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민간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라며 오히려 기업의 기를 살려주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기업을 죄악시하는 사회분위기 개선과 ‘청년일자리 뉴딜 정책’ 등 집중적인 투자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방식으로 110만~1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5% 포인트씩 인하

  • 安 中企 취업 청년 1200만원 지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일자리 공약에 대해 “말 그대로 ‘공약’(空約)에 그칠 때가 많았다”며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 대신 중소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예산은 17조 5000억원 규모의 정부 일자리 예산 조정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안 후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 劉 우량기업 비정규직 채용 제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활성화, 민간부문 고용 증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증가를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

  • 沈 300인 기업도 청년고용 할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5%로 확대해 1만 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300인 이상 기업에 이 제도를 적용하면 23만개의 민간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심 후보의 생각이다.청년고용 의무할당제에서 여성 30%, 고졸 이하 10%, 전문대와 지방대 30%를 할당해 균형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여가·교육부 폐지

  • 문재인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교육부도 조직개편 칼바람을 맞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 중등교육까지는 지방교육청에서 관장하게 하고, 교육부는 대학교육만 책임지게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교육정책을 세우는 일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맡기겠다고 밝혔다.▶[핫뉴스] 문재인 “미래부 축소”… 안철수 “교육부 폐지”… 유승민 “여가부

  • 유승민, “자사고·외고·논술 폐지…‘미래교육위’ 신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9일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하겠다”면서 “사교육비의 핵심 원인인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유 후보는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의 교육과정을 다양화 하겠다는 구상이다.그는 교육과정부터 학생이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

대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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