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셧다운 최장기록 갱신…트럼프, 재해복구비로 장벽 건립

입력 : ㅣ 수정 : 2019-01-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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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20일째를 맞은 10일(현지시간) 벤 카딘 상원의원(민주당)이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우리는 일하고 싶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온 연방정부 공무원과 셧다운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향해 연설을 하고 있다. 2019.01.11 워싱턴 UPI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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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20일째를 맞은 10일(현지시간) 벤 카딘 상원의원(민주당)이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우리는 일하고 싶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온 연방정부 공무원과 셧다운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향해 연설을 하고 있다. 2019.01.11
워싱턴 UPI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많은 범죄는 여기를 통과하는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강철이든 콘크리트든 상관없습니다. 장벽이 필요합니다.”

국경장벽 예산 갈등으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역대 최장기 수순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남부 국경지대를 직접 찾아 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멕시코 접경인 텍사스주 매캘런과 리오그란데를 차례로 방문해 안보 담당자들과 만남을 갖고 국경순찰대 활동 현장을 시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나의 가장 신성한 의무는 국가를 지키는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건 훨씬 쉬울 것”이라며 “우리는 장벽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힘을 합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이건 진정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것을 언급하면서 “내가 그걸 해냈다”며 “여기도 같은 것이 있다.

우리가 해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끝내 에산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인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 참석을 취소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정부가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특히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139억달러(약 15조 5000억원) 규모의 육군 공병단 재해구호 기금 법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긴급사태 발생 시 대통령은 군사용 건설 프로젝트를 중지하고 그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의회는 지난해 홍수 등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와 텍사스, 캘리포니아 및 플로리다 등지의 재해복구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을 승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0일째를 맞은 셧다운이 얼마나 더 지속할 지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모르겠다. 그건 내가 말할 수 없다”고 일관했다. 시카고트리뷴 등은 연방 공무원들이 피켓을 들고 속속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리뷴은 “셧다운 사태가 지속되면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들이 첫 급료 지급일인 11일 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 가운데 절반은 일시 해고 상태, 절반은 보수 없이 일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시위에 동참한 민주계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77) 목사는 “이들은 장벽 보다도 일자리를 더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시위대는 “장벽 보다 일자리, 일시해고 없는 일터”라는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 20여년간 연방 환경청 시카고 사무소에 근무했다는 크리스 블랙은 “일시 해고된 지 14일째다. 업무용 이메일조차 확인할 수 없어 난감하다”면서 업무 복귀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 대 강’ 대치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셧다운 사태는 결국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깨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역대 최장 기록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21일(1995년 12월 16일~1996년 1월 5일)이다.

이번 셧다운은 부분 업무 중단이어서 약 75% 정도의 정부 예산은 편성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 확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방 공무원 80만 명이 일시적 휴직 등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 신고나 이민 신청과 같은 대민 업무에서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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