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개혁개방 설계사 꿈꾸는 ‘북한판 덩샤오핑’/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입력 : ㅣ 수정 : 2019-01-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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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관계는 늘 혼돈스럽다. 1930년대부터 시작된 항일투쟁과 6·25 전쟁 과정에서 피로 맺어진 혈맹이면서도 상호 불신의 뿌리도 깊다. 한마디로 애증이 교차하는 이중적 관계다.
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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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2011년 11월 대권을 거머쥔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3월 1차 북·중 정상회담 성사 전까지 6년 4개월 동안 핵개발에 몰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이 시기는 친중파 거두인 장성택 처형(2013년 12월)과 네 차례 핵실험 등으로 촉발된, 북·중 수교 7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첨예한 갈등기였다.

이런 북·중 관계는 지난해 6월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급반전됐다. 불과 10개월 사이 ‘신밀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일견 혼란스러운 상황 전개지만 보다 긴 호흡으로 양국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7년간 북·중 간 갈등의 핵심은 국익 불일치 때문이었다. 올해로 개혁개방 40년을 맞는 중국은 서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개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했다. 반면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북한은 국가의 존망을 걸고 핵 개발과 폐쇄 정책에 매달려야 했다. 혈맹이라도 국익 앞에서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냉혹한 국제정세를 여과 없이 보여 준 것이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말기,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한·미 관계를 연상시킨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이 비핵화로 방향을 틀면서 양국의 국익 불일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북·중 신밀월 시대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북·중이 지난해 5월 다롄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통한 공동운명체라는 점에 합의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4차 북·중 회담 결과를 놓고 보수언론들을 중심으로 한·미·일 동맹 복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중·러-한·미·일 대결 구도’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도 들린다. 한반도 평화체제 대신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단견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안보와 외교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우리가 직면한 한반도, 동북아 정세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정상 국가화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는 북·미 간 적대적 관계 청산과 북·미 수교를 전제로 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의미한다.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북한은 개발도상국으로 경제발전에 전념한다는 구상이다. 중국이 죽의 장막에서 나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 결정적 계기는 1979년 미·중 수교였다.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안보 위협를 걷어낸 중국은 자신감을 갖고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북한의 지도부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덩샤오핑’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꽤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의 ‘조선의 꿈(朝鮮夢)’은 덩샤오핑과 같은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라는 의미다.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중지와 사회주의 경제 강국을 지향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덩샤오핑 주도로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을 확정한, 1978년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를 연상시킨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늘 삼각구도에서 발생했다. 임진왜란은 조선·명·일본 사이에서, 병자호란은 조선·명·후금(청나라)의 삼각 구도에서 사달이 났다. 현재의 안보위기 역시 6·25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중국·해양세력(미국·일본)의 각축전에서 비롯됐다.

역사적 경험에 비춰 우리의 국익 극대화 법칙은 자명하다. 남북 관계 개선을 기반으로 자기 주도적 균형·실용 외교 전력이 우리의 살길이다. 남북 관계가 과거의 대결로 회귀할 경우 균형 외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쪽을 골라 잡는 식의 편승외교는 스스로 운신을 좁히면서 영구 분단을 자초하는 길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5년간 한국이 우리의 국익을 위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친 것처럼 북한 또한 친중과 친미를 병행하는 개방 국가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좀더 미국과 가깝게 되고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 한반도는 미·중 대립을 완화하는 완충·중립지대로 발전할 수 있다.

oilman@seoul.co.kr
2019-0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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