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부총리 홍남기, 경제정책 방향은?…미국식 2년 예산+백악관 인재육성도 관심

입력 : ㅣ 수정 : 2018-11-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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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성과 가시화, 규제개혁 등 혁싱성장에 박차
경제부총리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1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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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총리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11.9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2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홍남기(58) 국무조정실장이 향후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을 소득주도성장 성과 가시화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 폐기론까지 불러온 고용 참사와 저소득층 소득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릴 추가 대책이 시급해서다. 이와 함께 카카오 카풀을 비롯해 이해관계자들과 관계 부처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공유경제 분야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 정책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후임으로 홍 실장을 지명했다. 최근 고용·생산·투자·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위기 상황을 타개할 경제 구원투수 역할을 맡긴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홍 내정자도 집권 3년차인 내년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도 이날 청와대의 인사 발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우선 청문회를 착실히 준비하고 통과된다면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동력, 포용성을 확보하는데 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달 중순 이후 기재부가 발표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이 ‘홍남기표 경제 정책’의 첫 작품이 될 전망이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8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10만명대 이하에 머무는 ‘고용 참사’를 해결할 일자리 대책이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여기에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소득을 높일 가계소득 증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 후보자는 꽁꽁 얼어붙은 기업 투자를 늘릴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개혁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책조정 전문가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서 공유경제, 원격진료 등 핵심 규제는 전혀 건드리지 못해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는데 홍 내정자가 이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홍 후보자는 예산과 교육 제도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홍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기준과장을 거치는 등 사무관~과장 시절 주로 예산실에서 주로 근무했다. 특히 미국의 ‘2개년 예산 제도’에 관심이 많다. 홍 후보자는 주미국대사관 재경관으로 근무했던 2008년 미국우수시스템연구회장을 맡아 ‘미국에서 체험한 우수시스템 사례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다. 홍 후보자는 보고서에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2개년 예산 제도의 유용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행정부 내부적인 자료 축적과 사전 검토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예산을 1년 주기로 짜는데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1년이지만 20개 이상의 주정부는 2개년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보고서에서 2개년 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예산업무 부담 완화, 덜 소비적인 예산편성 경향, 관리·감시 강화, 정책결정 효과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홍 후보자는 보고서에 “예결위 상설화 등 예산통제권을 강화해 나가려는 국회와의 관계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2개년 예산제도의 유용성 문제애 대해 논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거나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적었지만 10년이 지난 상황이다. 그는 보고서 막바지에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2개년 예산제도 도입 문제가 이슈로 남아 있고 각 주정부 차원에서도 재정주기의 전환 움직임이 꾸준히 있어 온 만큼 같은 이슈에 대한 이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예산제도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홍 후보자는 교육 제도에도 관심이 많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 초등학교의 ‘옴니버스 프로젝트’와 ‘백악관 국가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 옴니버스 프로젝트란 초등학생들이 살고 있는 고장의 한 도시를 선택해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내용들을 그 도시에 직접 대입시키는 살아있는 교육이다. 자신이 선택한 도시에 대한 기초정보를 얻기 위해 시장 등 당국 책임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편지를 직접 쓰는 것부터 시작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을 응용해 분야별로 직접 조사해 보고서를 쓴다. 홍 후보자는 보고서에서 “이 프로젝트는 열린 교육, 체험 교육, 종합 교육 등을 지향하는 우리의 교육적 시도와 맥을 같이 하는 좋은 사례”라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형태로 다소 보완돼 시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청년과 중장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백악관이 주관하는 장학 프로그램이다. 펠로우(Fellow)로 선발되면 1년간 연수과정을 거치는데 전반부 연수는 대통령 비서실, 부통령실, 내각 장관실 등 고위 관료들의 업무 조력자로 근무하고 후반부에는 미국 정책을 수행하는 대내외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1964년부터 시작됐고 헨리 키신저, 콜린 파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부 장관 등 미국 저명 인사 대다수가 이 프로그램 출신자다.

홍 후보자는 보고서에서 “반드시 공직 근무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 우수 인재를 선발, 공직근무 경험 후 우수인재를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해 볼 수 있다”면서 “사회에 이미 진입한 중견 인력이 정말 우수한 인력이라면 현 직업에 관계없이 공직에서 근무할 기회를 부여하는 창구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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