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주택정책 강화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11-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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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이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주거복지 로드맵 1년과 이정표’ 토론회에서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지옥고’에서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하는 20대가 늘고 있다”며 “부모 의존도가 커지면서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고, ‘흙수저론’이 고착돼 청년층의 상실감과 체념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생애주기상 과도기적 단계인 청년이 다음 생애주기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윤활유를 공급하는 데에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청년 주택 공급을 주도하되 ‘복지 의존적’ 삶이 되지 않도록 저리 대출이나 일시적 지원 등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청년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주택임대차 피해사례 발생 시 상담과 피해방지 방법 등을 교육하며 전입신고 자동화, 부동산중개수수료 인하 등 청년의 주택 탐색과 계약과정의 불안전성을 낮춰줘야 한다고 박 위원은 조언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복지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정소이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저출산은 삶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가치관 변화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청년의 신혼집 마련 지원과 육아하기 좋은 주거환경을 구축해야 출산율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경제적 자립도, 가구구성, 주택소유 형태 등 고령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주거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상지대 교수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주거복지 수요의 확충과 세분화가 필요한 그룹은 자녀 양육기 가구와 고령가구로 판단된다”며 “주거복지정책의 지속을 위해 비용 대비 효과성을 평가해보고 새로운 주거복지 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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