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자조치 5·24 해제, 승인받으라는 트럼프

입력 : ㅣ 수정 : 2018-10-12 01:4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美, 한국 행정조치에 주권침해 논란
트럼프 “우리 승인없이 해제 안할 것”
이해찬 “안보리 제재 완화해야” 강조
통일연구원장 “5·24는 정치적 결정
남북 상황 따라 바꿔 추진해도 된다”
조명균 통일 “5·24조치 해제 검토한 적 없다” 선 긋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잠시 손목시계를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5·24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선행 단계로)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조명균 통일 “5·24조치 해제 검토한 적 없다” 선 긋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잠시 손목시계를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5·24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선행 단계로)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면제까지 언급하는 등 보기에 따라서는 전날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답했다.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를 묻자 조 장관은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나 5·24조치 같은 부분은 결국 북·미 정상회담이나 유엔제재조치와 연관돼 있는 것”이라며 “정상회담 결과가 좋을 경우 바로 안보리 제재 완화 내지는 면제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서울발 보도가 있다’는 기자들 질문에 “그들은 우리 승인(approval) 없이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어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해제 조치 발언이 나왔던) 국감 내용 중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미측에 설명했다”며 “본국에도 보고됐을 거라고 본다. 거의 실시간으로 필요한 내용이 공유됐다”고 했다. 시간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 장관의 발언을 보고받은 뒤 발언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보고받지 못한 채 기자들의 질문을 유엔 등 포괄적 제재로 알아듣고 원론적으로 답변했을 가능성도 있다. 5·24 조치에 대해 ‘승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내정간섭 내지 주권침해에 해당해 비상식적이라는 점도 이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승인이라는 표현은 유엔 제재에 대해 쓰는 게 자연스럽다.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이 던진 질문에 트럼프가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그 의미는 한·미 사이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 강연에서 “5·24 조치는 법률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라면서 “향후 달라진 남북 관계에서 필요에 따라 5·24 조치의 조항을 (재)해석하고 다른 고시 등으로 바꿔 추진하면 된다”고 했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10-12 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2018서울미래컨퍼런스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