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메기효과’? 은산분리 완화, 소비자 혜택은

입력 : ㅣ 수정 : 2018-08-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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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야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앞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올지 관심이 쏠린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자본을 확충하고 제3, 제4의 인터넷 은행이 등장하면 365일 24시간 잠들지 않는 은행 서비스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카카오뱅크 신용대출이 은행권에서 ‘메기효과’(막강한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일으킨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경쟁도 기대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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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대출 여력을 늘리면 시중은행과의 금리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 예금금리 인상, 수수료 인하 경쟁 등도 기대된다.

25년 만에 등장한 새 은행이 시중은행들의 경쟁을 촉진했다는 점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카카오뱅크가 2%대 후반의 낮은 신용대출 금리를 제시하자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은 줄줄이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하며 고객 지키기에 나섰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주택담보대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365일 24시간 비대면으로 가능한 아파트 담보대출을 출시할 준비를 끝냈지만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본금 압박이 심한 탓이다. 담보대출은 금액이 커 신용대출보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카카오뱅크도 100% 비대면으로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개발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대출 상품을 출시한다면 은행들도 초반에는 따라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낮은 대출 금리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후 시중은행들도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개선에 나서면서 간편 송금과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가 확대됐다. 과거 영업점에 가서 30~40분이 걸려 만들었던 은행 계좌도 모바일로 10분 이내에 만들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주말이나 휴일에 이사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내놓아 호응을 얻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융을 화폐 유통업으로 비유한다면 유통회사가 경쟁할수록 편해지는 건 소비자”라면서 “편하고, 차별화되고, 달라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은행산업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중론도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자체가 당장 장밋빛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 혁신의 완성이 아니라 은행 간 경쟁을 높이는 출발점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스스로 수익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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