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탈원전 정책, 문 대통령 탄핵 사유” 발언 논란

입력 : ㅣ 수정 : 2018-08-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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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지난해 9월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2017.9.13 연합뉴스

▲ 사진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지난해 9월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2017.9.13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과 주낙영 경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당 탈원전대응특위 위원장인 최교일 의원, 이채익 의원 등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로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조치에 대해 성토가 이어졌다. 김 노조위원장은 “노조 입장에서 문 정부를 지지할 때만 해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 뭔가 소통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면서 “특히 에너지정책 경우 정말 중요한 국가 백년대계의 정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 완전히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나 청와대는 한수원을 시켜서, 한수원이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그 중심에는 한수원 이사회가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전혀 법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 엄청난 후폭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철저하게 법률적 문제점을 파헤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근거 없이 비판하면서 탄핵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은 정치공세이자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세계적으로 원전을 늘리는 추세라고 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5개국은 원전이 없거나 원전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 6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원전을 축소하는 계획으로, 원전 비중이 급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잘못됐다고 하지만, 경제성과 안전성이 낮아서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 주장 중 팩트에 근거한 것이 전혀 없다. 오로지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막말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성소수자를 근친상간, 소아성애, 시체성애 등에 비유하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일삼았다. 또 지난해 6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5·18 민주화운동 단체 인사들을 향해 “어용 NGO”라고 막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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