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不·On)한 회의] 가상으로 본 ‘광화문 탱크’… 말로만 듣던 계엄령 공포 확 다가와

입력 : ㅣ 수정 : 2018-08-1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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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불온한 회의’는 기무사 계엄 문건 이슈가 어렵더라도 소홀하면 안 된다는 의견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후에 이 이슈는 더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계엄 문건으로 시작한 이번 회의는 안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성소수자’와 ‘막말’ 이슈를 거쳐 ‘혐오’까지 가 닿았습니다.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온라인뉴스부 기자들의 오프라인 회의에서 한 주의 이슈를 만나보세요.
MBC ‘스트레이트’의 한 장면. ‘기무사 계엄 문건’의 실행계획을 그래픽으로 구현했다.  M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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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스트레이트’의 한 장면. ‘기무사 계엄 문건’의 실행계획을 그래픽으로 구현했다.
MBC 방송 캡처

●익숙한 ‘계엄령’…‘사법농단’ 보다 관심 집중

부장: 결국 기무사 계엄 문건의 파장은 기무사 해편으로 옮겨갔군.

세진: 초반에 ‘박근혜 정부 때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집회를 진압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보다 훨씬 관심이 높았죠. 계엄령이 한국 현대사에서 익숙한 단어인데다, 문건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쿠데타에 가까운 내용이 나오면서 관심도가 집중된 듯합니다.

혜진: 한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에서 컴퓨터그래픽으로 전차와 탱크가 광화문과 여의도에 진입하는 모습을 가상으로 보여줬어요. 확실히 계엄령에 대한 공포가 확 다가왔죠.

유민: 사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논란도 언론에서는 중요한 이슈로 삼지만, 일반 대중의 체감도는 낮아요. “양승태가 누군데?”라는 말이 나오기 일쑤죠. 하지만 기무사에 대한 기사는 조회수가 1만~3만이 거뜬히 나올 정도로 뜨거워요. 아마도 ‘어느 순간 내 눈앞에 탱크가 나타났을 수 있다’는 아찔함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광화문 촛불집회에 모인 연인원이 1000만명 이상이었잖아요.

경근: 탄핵 정국 때 국회 출입을 했는데, 정치권이나 기자들 사이에서 쿠데타를 입에 올리면서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라는 말로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또 “요즘 사병들은 쿠데타 지시 내려오면 카톡으로 엄마한테 다 알려줄 거다.” 이런 농도 했고요. 그런데 ‘계엄 문건’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도록 의원들을 회유하는 방법과 과거 ‘보도지침’처럼 언론을 검열하는 방안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엄혹한 시대’에 있었던 거죠.

유민: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를 ‘해편’하고 개혁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기무사 해체’로 향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계엄 문건 세부안을 브리핑하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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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문건 세부안을 브리핑하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진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기무사의 전신인 육군 보안사령관 역임)의 사진을 기무사에 걸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기무사를 해체·재편한다고 해놓고 김재규 사진을 건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별개로 말이죠.

유민: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는 간첩 색출, 군내 쿠데타 방지 등의 역할을 위한 조직이죠. 군부독재 당시는 몰라도, 지금 과연 군 정보기관과 별도로 그런 조직이 필요할까요.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는데 그런 무소불위 권력의 기무사는 그대로니까 적폐는 쌓이고.

세진: 개혁론이 나온 배경을 따져보면 해체가 능사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무사의 위법행위가 드러났고, 자행해온 문제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거니까요.

부장: 청와대가 세부계획을 직접 공개하면서 개혁론에 드라이브가 걸린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더군.

세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했어야 하는 문건이 맞아요. 국민들을 위협하는 수준의 세부계획이었잖아요.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배포로 처리하면, 보수·진보 언론사 이해에 따라 내용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생중계 브리핑이라는 형식을 취했을 거라고 봅니다.

혜진: 위수령·계엄령 문건을 여당 의원이나 군인권센터 등에서 공개했을 경우 출처와 의도를 문제 삼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문 대통령이 기무사에 ‘계엄 문건을 모두 제출하라’고 지시(7월 16일)하고, 청와대 차원에서 직접 검토하고 발표한 건 그런 우려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유민: 언론사 입맛에 따라 해석하고, 그게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면, 일정 부분 언론의 문제도 있는 거군요.

진호: 하지만 결국 자유한국당은 이 일로 송영무 국방장관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죠. 문제는 이런 건 물타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성태(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계엄 문건을 폭로한 임태훈(아래)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성소수자’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연합뉴스

▲ 김성태(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계엄 문건을 폭로한 임태훈(아래)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성소수자’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연합뉴스

●정윤회 문건·국정농단 때도 폭로자 자질 공격

부장: 한국당의 국면 전환 방식이다?

진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계엄령 문건’을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했습니다. 성소수자인 임 소장이 군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말은, 막말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문제는 이것이 정치권이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2014년 말 ‘정윤회 문건’이나 2016년 말 국정농단 사태 때도 당시 문건을 공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한 당사자들의 자질을 공격하면서 ‘기밀 유출’을 문제 삼으면서 본질을 흐렸죠.

세진: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계엄령 세부계획엔 계엄령 선포 뒤 국회가 해제 표결하는 걸 막기 위해 당시 집권 여당(현 한국당)을 동원하는 방법이 언급돼요. 계엄령 공모 의혹까지 제기되는 한국당으로서는 프레임을 바꾸려는 시도가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국민의 주의를 돌릴 수 있는 소재로 생각했다면, 더욱 질 나쁜 발언이 되는 거죠. 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잘못했습니다’라는 현수막 아래 무릎 꿇고 사죄까지 해놓고, 전혀 변하지 않았던 걸 증명했죠.

혜진: 정치인들의 막말은 의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나요. 누가 들어도 납득 안 되는 내용들인데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언론들이 보도해주고, 언론들도 기사 조회수가 높으니까 앞다퉈 다루는 게 사실입니다.

경근: 홍 전 대표를 취재했던 때를 떠올려보면, 행동 하나하나가 기삿거리였죠. 기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면 “그 회사도 우리 당 출입하느냐”, “그런 질문은 다시 안 받는다”, 심지어 “앞으로 ‘넌’ 질문하지 마라”는 식으로 면박을 줘요. 막내 기자들과도 바득바득 싸워서 다 이기려 드니, 한때 ‘홍준표 마크맨’은 극한직업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죠. 문제는 그렇게 몇 번 당한 기자들은 아예 질문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진호: 반면 김 원내대표는 ‘의도가 있는 발언’으로 보여요. 군 개혁이 빠르게 진행되는데 불만 있는 세력을 한국당으로 모으기 위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군대 안 간 사람이 군 개혁 주도한다’는 발언을 던진 게 아닐까요. 인터넷상에서 침묵하는 특정 계층을 대변하면서 비판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소위 ‘장사가 된다’라고 생각한 것 아닌가요.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성소수자 공격은 한국당의 새로운 지지 세력 결집 전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다음엔 페미니즘 등 젠더 이슈 다뤄보자

혜진: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 때 홍준표 당시 한국당 후보가 군 동성애 관련 질문을 하면서 애매하게 ‘동성애 찬반’으로 엮어갔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동성애 반대’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그 자리에서 “동성애는 찬반 문제가 아니고, 성소수자는 인권 문제”라고 정리했고요. 이 논쟁의 반향은 꽤 컸습니다. 이때 보수 쪽에선 성소수자 문제가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유민: 일부 사람들은 소수자에 대해 편견을 갖고 혐오를 표현하는 데서 자신이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죠. 소수자들을 약자화하고 자극적인 발언으로 공격한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접하게 되면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특히 정치인이 이런 혐오에 앞장서면 파급력이 크고요. 페미니스트 문제도 여러 논의 지점들이 있지만, 소수자 낙인찍기 측면이 분명 있다고 봐요.

부장: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불온한 회의’에서는 성소수자와 페미니즘 등 젠더 문제를 이슈로 다뤄봅시다.

정리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8-08-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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