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축 논의는 시기상조” 송영무 국방, 신뢰 구축 강조

입력 : ㅣ 수정 : 2018-07-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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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앞두고 간담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현 단계에서 남북 군축(군비통제)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 “군은 남북, 북·미 관계가 잘 풀릴 때와 잘 풀리지 않을 때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지난 정부 시절 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4개월여 동안 뭉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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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지난 정부 시절 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4개월여 동안 뭉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이틀 앞둔 송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안 되고 군축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속일 수 있어 신뢰 구축부터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성급회담, 실무회담이 끝나고 장관급회담과 (연내 2차) 정상회담까지 해서 완전한 신뢰 구축이 이뤄지고 비핵화 계획이 나온 다음에 군축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쉬운 것부터 하려는 것”이라며 통신망 설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예로 들었다. 이어 “큰 것을 요구해 판을 깨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신뢰 구축의 첫 단추”라고 부연했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급속도로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해 송 장관은 “국군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비핵화 대화가) 잘 안 됐을 때는 도전도 해야 하지만, 잘 될 때는 군도 잘 풀릴 기회의 요인이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 존재 목적상) 도전 요인에 중점을 둬야지 기회에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게 한·미 정상과 군 지휘부의 생각이며 잘 풀린다고 해서 뭐(대비 태세 등)를 안 하고 줄이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대화가 좌초되는 최악의 상황에도 군은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송 장관은 발표를 앞둔 ‘국방개혁 2.0’의 핵심은 군의 문민 통제 확립과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이라고 밝혔다. 국방개혁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청와대와)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다 보면 보완해야 하는 새로운 점이 나오곤 한다”며 “최종 정련 과정에 있다. 조만간 국방 개혁과 철학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달 중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이 담긴 ‘국방개혁2.0’을 청와대에 세 번째 보고할 예정이다.

이경주 kdlrudwn@seoul.co.kr
2018-07-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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