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소비·투자 곳곳 지뢰밭… 구조 개혁해야 고용 는다

입력 : ㅣ 수정 : 2018-07-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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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무슨 일이…
고용창출력 저하·도소매업 부진
구조적·경기적 요인 복합 작용
미·중 무역전쟁에 불확실성 커져
하반기 기업 설비투자 급감 우려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도 부담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정한 32만명 고용 창출은 신기루가 됐다. ‘3% 경제 성장’의 단꿈도 1년 만에 깨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 스스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마저 내놓고 있다. 정부의 ‘네 바퀴 성장론’(일자리, 소득 주도, 동반, 혁신) 중 두 축이 흔들리는 셈이다. 거시 경제 정책을 다루는 양대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나란히 “구조적 요인”을 문제로 꼽았다는 점에서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당장은 기재부가 13일 내놓을 ‘그린북’(최근 경제동향) 7월호에서 경기에 대한 진단을 바꿀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고용 부진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이날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 이 총재는 “30만명 내외의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각각 인정했다. 김 부총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과 투자 위축, 도·소매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도 인구 구조 변화, 자본집약산업 중심의 경기 성장세,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속도 등을 ‘연간 신규 고용 30만명’ 재진입의 장애 요인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과감한 구조 개혁 없이는 고용을 늘릴 대안이 마땅찮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2018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3.0%에서 2.9%로 낮춰 잡았다. 생산, 소비, 투자 등 3대 경제지표에 내재된 불안 요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중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은 지난 4월 2.9%에서 이번에 1.2%로 1.7% 포인트나 낮춰 잡았다.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정보통신기술(IT) 등 일부 투자 계획이 지연 또는 이연된 게 상당 규모”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더욱이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를 제외한 대다수 업종에서 설비투자가 늘어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데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투자가 위축되면 생산과 일자리를 줄여 결과적으로 소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런 대목이다.

 그나마 소비 심리가 양호하다는 점은 위안거리다. 한은은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을 지난 4월 전망 때와 같은 2.7%로 제시했다. 다만 한은은 “가계부채 상환 부담은 민간소비 증가세를 제약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라이언 창 중국·한국 금융기관 신용평가본부장도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보다 빨리 증가하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은 한국 경제의 향배를 바꿀 최대 복병이다. S&P의 킴엥 탄 아·태지역 국가신용평가팀장은 “한국의 순수출은 실질GDP 기여도가 커서 무역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7-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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