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도소매·음식업·55~64세 고용부진 최저임금 영향”

입력 : ㅣ 수정 : 2018-07-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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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합리적 결정 기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최저임금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까지 결정돼야 한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고용 부진과 최저임금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며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선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중순 국회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에서 좀더 구체적인 진단을 내놓은 셈이다. 지난 5월 말 열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도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영향 등 부작용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다른 참석자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저소득층 지원 등 내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면서 “해외에서는 다 되는데 국내에서만 이해관계 대립으로 막혀 있는, 고용이 수반되는 기업투자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첫 단추로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관련법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미 간 자동차 관세 철폐로 차별적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민관 합동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해서는 전개 상황에 따른 단계적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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