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탕 오간 ‘비핵화 줄다리기’… 북·미 후속협상 빅딜 가능성

입력 : ㅣ 수정 : 2018-07-1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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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폼페이오 방북, 상당한 진전”…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유화 기조
북미 워킹그룹 판문점 협의 주목
동창리 폐쇄·유해송환 등 기대감
北의 ‘완전한 신고’ 낙관론 커져
‘한반도 비핵화’ 동분서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8기 서울지역회의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 북·미 정상회담 및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속 조치 실무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고자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한반도 비핵화’ 동분서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8기 서울지역회의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 북·미 정상회담 및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속 조치 실무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고자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은 한 달째 비핵화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 가고 있다. 북·미 어느 쪽도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극적인 ‘빅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10일(현지시간) “지난 6~7일 북·미 고위급 실무회담이 기대와 달리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면서 미 조야를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는 등 동력을 이어 가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낙관론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12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북·미 워킹(실무)그룹 협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워킹그룹 협의에서 북·미가 미군 유해 송환,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 등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이는 후속 협상을 통해 북·미 간 빅딜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괄 타결식 선(先) 핵폐기’를 주장하던 트럼프 정부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동시 추진’과 ‘단계적 핵폐기’ 등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북한과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미 조야와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비핵화·체제보장 동시 추진과 북한의 체제보장 이후 비핵화 주장은 순서의 문제로, 어느 정도 협상으로 ‘딜’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또 오는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 성과물’이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의 불씨를 이어 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북한도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협상의 끈을 놓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북·미가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한 협상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주장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합의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지만, 최근 고위급회담에서 미온적으로 나온 북한에 공이 넘어가 있는 형국이다.

미국의 ‘완전한 체제보장’(CVIG) 로드맵 제시도 관건이다. 이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올 경우 북한의 완전한 신고 이후 ‘검증→대북 제재 해제→핵폐기’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관리하면서 안전을 담보하게 되고, 북한도 한꺼번에 핵을 포기하면서 오는 체제보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5일 “북한 비핵화의 성공 여부는 ‘완전한 신고’에 달렸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의 또 다른 소식통은 “북·미가 지난 70년간의 ‘불신의 벽’을 넘어 비핵화-체제보장 ‘빅딜’을 위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북한의 비핵화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트럼프 정부의 과감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7-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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