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兆 필요하다던 통일비용, 부풀려졌다”

입력 : ㅣ 수정 : 2018-06-13 23:3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 보고서
독일식 흡수통일 전제 비현실적
점진적 경제통합으로 비용 축소
김정은 고향 원산, 北랜드마크로

500조원대로 추산됐던 ‘통일 비용’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흡수 통일’을 전제로 한 비용 산출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증권은 13일 북한투자전략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의 통일 비용은 독일식 흡수 통일을 전제로 산정한 것”이라면서 “미국이 북한 체제를 인정한 상황에서 당분간 흡수 통일에 근거한 비용 산정은 합리적이지 않고 점진적인 경제 통합으로 비용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7일 증권사 가운데 최초로 북한 전담 리서치팀을 꾸렸고 이날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통일 비용을 5000억 달러(약 540조원)로 추정했다. 이에 앞서 삼성경제연구소도 2005년 통일 후 10년 동안 545조 8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삼성증권은 구체적인 통일 비용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을 유보했고 경제 통일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남한의 방위비 감소, 이념·체제 유지비 소멸, 규모의 경제, 남북한 지역경제의 유기적 결합”을 꼽았다.

북한의 경제 재건은 향후 5~10년 동안 도로, 철도, 항만, 발전시설, 통신망 등의 확충과 산업단지·관광특구 조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증권은 “향후 북한의 대일 청구권을 경제 재건의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특구 중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향으로 알려진 원산을 주목했다. 삼성증권은 “원산은 자원의 보고인 단천 지역과 가깝고 무역항으로도 매력적”이라며 “북한 경제 개방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증권은 “한반도에 ‘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번영’(Complete, Visible, Irreversible Prosperity·CVIP)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거론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빗댄 표현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6-14 2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2018서울미래컨퍼런스
    2018공유경제국제포럼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