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미국 국채 매각은 중국의 최종 병기? 자충수?

입력 : ㅣ 수정 : 2018-06-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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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중 포괄적 경제 대화’에 앞서 왕양(왼쪽)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재무장관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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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중 포괄적 경제 대화’에 앞서 왕양(왼쪽)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재무장관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9일 중국산 첨단 기술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강행하자 중국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 국채 1위 보유국인 중국이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무기는 미 국채”라며 “상황이 악회되면 중국이 미 국채 매도에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대미(對美) 최대의 무기는 곧 ‘미 국채 매각’이라는 말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와중에도 미 국채를 계속 매입해 보유 규모가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110억 달러가 증가해 모두 1조 1900억 달러(약 1280조원)에 이른다. 미 국채 시장 규모가 14조 500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보유액은 미 국채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미국이 해외에 매각한 국채(6조 2600억 달러)의 19%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중국은 같은 기간 160억 달러가 쪼그라든 일본(1조 400억 달러)에 앞서 1위 자리를 지켰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 중국의 미 국채 보유가 늘었다는 것은 미 국채가 안전자산으로서 상당한 매력이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중국은 그간 미 국채를 사들이면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 정부에 자금난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지난해 통과된 감세안 탓에 올해 세수마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미 국채 매각이라는 악재가 터진다면 미국 경제의 타격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중국이 미 국채 매각에 나선다면 미 국채 금리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국채 금리를 올려 다른 투자자가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중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미 소비자와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까닭에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막대한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신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중국이 오히려 미 국채 보유 비중을 줄이면 미 경제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 인도 등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한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는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 인상은 대외 채무가 많은 신흥국에 먹구름이 몰려와 경제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치게 돼 미·중 무역전쟁이 결국 세계 금융시장까지 확산된다. 리자(李佳) 중국 중앙재경대학 교수는 “지금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어려움에서 볼 수 있듯 미 금리 상승기 때마다 신흥시장은 위기를 겪었다”며 “중국 정부는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미 국채보다 유동성이 뛰어난 자산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미 국채 매각을 무역전쟁의 ‘핵폭탄’이라고 보는 시각은 이런 연유에서다.

그렇지만 중국이 미 국채를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6일 보도했다. 미 국채 매각은 중국 역시 피해를 입을 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만큼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적지 않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미국과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도 중국 정부는 단 한 번도 미 국채 매각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2014년 심각한 금융 혼란을 겪었던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안전자산으로서 미 달러와 국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자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보유외환 다변화에 나섰다.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를 창립하고 국가외환관리국(SAFE) 산하에 해외 투자 펀드를 조성해 해외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여기에는 보유 외환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기세 좋게 늘어나던 중국의 보유 외환은 2014년 6월 4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내리막길로 돌아섰다. 지난해 1월에는 3조 달러 선마저 붕괴되기도 했다. 위안화 가치절하 등으로 외국자본이 중국을 썰물처럼 빠져나간 탓이다. 비상이 걸린 중국 정부는 민간기업의 방만한 해외 기업 인수를 무산시키고 자본 유출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등 철저한 외환 통제에 나섰다.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의 중요성도 절실히 느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앨런 휘틀리 국제경제 연구원은 “이러한 금융 혼란으로 중국 정부는 위기의 순간에 언제라도 매각해 유동화할 수 있는 미 국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중국의 보유 외환은 안정세를 보여 3조 1000억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미 국채 처분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그림자가 중국 경제에 드리우고 있다. 바로 경상수지 악화와 대외채무 증가 등이 외환보유고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상수지는 28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고도 성장을 거듭한 지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1분기 무역수지는 534억 달러 흑자였지만 서비스수지에서는 762억 달러의 적자를 냈다. 중국이 수출입에서 흑자를 거뒀을지라도 이를 관광과 유학, 이자·배당금 지급 등으로 모두 써버렸다는 얘기다. 이는 중국의 대외채무 증가와도 관련 있다. 중국의 대외채무는 작년 말 1조 7000억 달러로 전년보다 3000억 달러나 늘어났다. 중국 인민은행의 올해 1분기 대외 차입액은 2220억 달러로 대출액(650억 달러)보다 훨씬 많았다.

미 국채 매각은 중국의 외환자산 가치 급락을 초래하는 데다 일본·영국 등 다른 미 국채 보유국의 추가 매입으로 미국에 주는 타격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미 국채 매각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자산 가치가 떨어져 추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3월 기준 중국 외화보유액(3조1430억달러)의 57%가 달러화 자산이다. 결국 ‘제살 깎아 먹기’가 된다는 말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중국이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해왔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에 미국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미 국채 매각은 달러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미 국채 가치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미 국채 매각에 나서더라도 매각 규모가 큰 만큼 큰 손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미국의 강도 높은 추가 보복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미 국채 매각으로 위안화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공적 외환보유고 통화구성(COFER)’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위안화 보유액은 1288억 달러이다.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에 그쳤다. 반면 달러 규모는 6조 2800억 달러로 위안화의 49배에 이른다.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2.7%로 위안화의 51배 수준이다.

특히 미 국채의 매각으로 미 시장의 소비가 위축되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곳의 중의 하나가 중국 수출 기업들이다. 선전광(沈建光) 미즈호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론상 중국이 미국으로의 수출을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무역 상대 국가에서 중국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높아 이를 재고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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