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 5·18 38주년, 진상 규명은 멈출 수 없다

입력 : ㅣ 수정 : 2018-05-1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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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 명령자, 성폭력 가해자 밝혀야… 암매장 가담 군인 양심고백도 절실
오늘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8년이 되는 날이다. 짧지 않은 시간이다. 하지만 야만의 정권이 입힌 상처는 아물 줄 모르고, 상상조차 하기 싫은 만행의 실체까지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누군가는 38년 전 광주 어딘가에서 사라진 피붙이를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5·18을 폄훼·왜곡하면서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는다. 38주년 기념일을 맞아 5·18 진상 규명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이유다.

진상 규명의 핵심은 최초 발포 명령자를 밝히는 일이다. 계엄군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발사하면서 시민군이 저항하기 시작했고, 군인들은 야만적인 학살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회와 수사기관 등이 조사를 벌였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조사자들은 모두 발포 명령 사실을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은 최근 회고록을 통해 ‘북한군 개입’이나 ‘헬기 사격’ 논란 등을 언급하면서 반격하는 모양까지 취하고 있다.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의혹 진상도 꼭 밝혀야 한다. 여고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병을 앓다가 승려가 되고, 음대생이 교생실습 현장에서 계엄사 수사관에게 붙들려 가 고문을 받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들뿐일까. 극소수의 성범죄 피해자들만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밝힌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 고립 상황에서 적지 않은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시위 진압 군인들이 마치 전쟁에서 점령군이 된 듯 여고생과 여대생의 성을 유린했다는 게 차마 믿기지를 않는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 자행된 성범죄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5·18 때 광주에서 사라진 이들의 행방도 꼭 규명돼야 한다. 상당수의 시민들이 군인들에 의해 끌려갔지만 행방이 묘연하고 시신도 찾지 못했다. 목격자는 없지만 시내에서 다니다가 엉뚱하게 끌려간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현재 광주시가 인정한 5·18 행방불명자는 82명이다. 이 중 6명은 5·18 묘역의 무명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됐지만 76명은 시신도 찾지 못했다. 행불자로 신청했지만 공식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24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암매장 추정지 발굴 작업이 몇 차례 있었지만 성과는 부진하다. 가해자들의 증거 훼손과 개발 등에 의해 발굴 작업이 갈수록 어렵다고 한다. 암매장에 가담했던 군인들의 양심고백이 절실하다.

우린 앞으로 해마다 5·18 기념일을 맞아야 한다. 언제까지 지금처럼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같은 해묵은 의제에 매달릴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7년 동안 풀지 못한 이 과제들을 임기 내에 꼭 해결해야 한다. 50주년, 60주년 기념일엔 우리 후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민주화를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행사로 치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8-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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