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국민 검찰이 되기 위하여/홍지민 사회부 차장

입력 : ㅣ 수정 : 2018-05-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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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사회부 차장

▲ 홍지민 사회부 차장

국민 배우, 국민 가수, 국민 엄마, 국민 여동생, 국민 MC, 국민 첫사랑…. 대중으로부터 큰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경우에 흔히 ‘국민 ○○’이라는 단어가 생겨난다. 그런데 ‘국민’과 짝을 지워 놓으면 아주 어색한 단어들도 적지 않다. 그중에 하나가 검찰, 검사가 아닐까 싶다. 정치 검찰은 익숙해도 국민 검찰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러한 단어가 어색하지 않던 시기가 아주 잠깐이지만 있긴 있었다.

2003년의 일이다. 지금은 없어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할 당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칼끝을 겨누는 검찰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검찰 수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표정 관리를 하고, 불리하면 발끈하는 정치권은 그때도 그랬다. 한 기자가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물었다. 정치권의 날 선 반응들이 수사에 대한 압력으로 느껴지지 않냐고. 송 총장은 유명한 말을 남긴다.

“총장이 그걸 압력으로 느낀다면 검사들이 어떻게 일하겠는가. 총장은 그런 것(외압)을 막아 주라고 있는 것이다.”


‘멋지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송 총장과 당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뚝심 있게 진두지휘하던 안대희 중수부장은 검찰의 아이콘이 됐다. ‘대검찰청 송광수 안대희 팬클럽’이 생길 정도였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풍자한 ‘대선 자객’이라는 패러디물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기도 했다. 시민들은 대검으로 떡을 쪄 오고, 도시락을 싸 오고, 한약을 다려 오기도 하며 검찰 수사를 응원했다.

당시 안 중수부장은 인터넷 팬클럽 카페에 감사의 글을 직접 남기기도 했다.

“제 개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최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활동에 대하여 팬클럽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심과 성원을 염두에 두고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년 전 일이 떠오른 것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최근 불거진 검찰 내 파열음 때문이다. 난데없이 검찰총장이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당했다. 지난 2월 이 사건 관련 부실수사, 정치권 외압 의혹을 고발했던 안미현 검사는 엊그제 외압의 진원지로 문무일 총장을 거론했고, 채용비리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임무를 띠고 출범한 수사단도 안 검사의 주장을 거드는 입장자료를 냈다. 특히 수사단 입장자료는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갈등관계에 있는 경찰이 작성한 게 아닌가 오해할 정도였다. 시쳇말로 아래에서 위를 들이받았다.

‘외압을 막아 주라고 있는’ 총장이 외압을 행사했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당한 지휘권 발동이냐, 부당한 개입이냐를 놓고 입장 차이와 해석 차이가 크다. 전통적인 상명하복 구조의 검찰 조직에 익숙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번 사태를 항명, 하극상으로 해석한다. 검찰이 왜 이 지경까지 됐냐고 혀를 차기도 한다. 그런데 문 총장의 입장이 매우 흥미롭다. 이견이 발생하는 것도, 이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른 시일 내에 이번 사태가 매듭지어질 수도 있고, 여진이 꽤 오래 이어질 수도 있다. 어찌 됐든 일련의 상황들이 과거의 검찰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미래의 검찰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산고가 됐으면 한다. 미래의 검찰상은 당연히 국민을 위한, 국민 검찰 아니겠는가. 이제 그럴 때가 됐다.

icaus@seoul.co.kr
2018-05-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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