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조작국’ 오해 벗고 韓 대외 신뢰도 높인다

입력 : ㅣ 수정 : 2018-05-1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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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시장 개입’ 공개 안팎
외환시장 양·질적 성장 자신감
환율 변동성 클 경우 미세 조정
투기세력 빌미 줄 위험도 낮춰

전문가 “시장 영향 크지 않아”
일각 “외환 당국 운신 폭 축소”
김동연 “경제 月 통계 판단 성급”

정부가 17일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배경에는 환율 조작국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벗고 대외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공개 대상과 방식도 시장에 줄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외환시장이 출렁일 때 정부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간주됐다. 시장에서는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다. 정부가 개입 내역 공개로 선회한 데는 외환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는 셈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시장 규모는 19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급성장했다. 1998년 11억 달러에 그쳤던 은행 간 외환거래량은 지난해 228억 5000만 달러로 20배 이상 늘었다.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도 향상됐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39억 달러까지 쪼그라들었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3984억 2000만 달러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환율 변동은 시장에 맡기고 변동성이 클 때 미세 조정에 나서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을 유도한다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낳았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꾸준히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들의 공개 방식을 ‘벤치마킹’했다. 2015년 미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TPP 참가 12개국은 공동 선언문에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3개월 이내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도 공개 시차를 3개월로 설정해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매수액과 매도액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순거래액(매수액-매도액)만 공개함으로써 투기 세력에게 빌미를 줄 위험을 낮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환율 문제를 협의했다는 ‘환율 주권’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된다. 김윤경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환율 문제와 통상 문제는 같이 갈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 사항을 들어준 이번 조치가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인한 한·미 갈등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승지 삼성선물 책임연구원은 “시장에선 외환시장 개입 공개 주기가 분기나 1개월이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완화된 수준”이라며 “1년 뒤 공개 주기가 3개월로 줄어도 공개 대상이 매수·매도 총액이 아닌 순액이라 부담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서정훈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원화 강세에 영향을 주겠으나 강도가 세지 않을 것”이라면서 “환율 쏠림 현상이 발생할 때는 여전히 개입이 유효한 만큼, 환율 변동성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더 짧은 공개 주기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를 받아들이면 외환 당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 초기 단계에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지금 경제 상황을 월별 통계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반박했다. 정부 내에서도 경기 판단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는 셈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5-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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