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내 핵폐기’ 종료시점 정하고 핵무기 해외반출·일부 北서 해체

입력 : ㅣ 수정 : 2018-05-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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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비핵화 모델은
백악관이 16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한 소위 ‘트럼프 모델’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 모델이 위기를 모면하는 수사가 아닌 실체가 있는 로드맵으로 봤다. ‘빠른 비핵화 속도’와 ‘확실한 검증’을 원칙으로 역사상 여러 국가의 핵포기 사례를 부분별로 차용하고 발전시켜 미국이 새로운 북한의 비핵화 모델을 구성하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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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모델은 카다피 정권이 2003년부터 2년 이내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뒤 제재 해제라는 보상을 받은 사례다. 속전속결, 완전한 핵물질·핵시설의 미국 반출 후 보상이 핵심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핵무기 완성을 선언할 정도로 고도화돼 리비아처럼 단번에 모든 핵물질·핵탄두·핵시설 등을 처분하기 힘들다. 핵무기 폐기 후에도 마음만 바꾸면 핵무기 재생산에 동원할 수 있는 과학자 및 전문가가 1만명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미국이 제재만 해제하고 체제안전보장을 제공하지 않아 카다피는 반군에 살해됐다.

미국은 핵폐기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인 ‘2년 내 핵폐기’ 등 핵폐기 종료 시점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또 북한은 핵탄두만 12~60개, 수백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돼, 대부분은 카자흐스탄 사례처럼 해외로 반출하고 일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례처럼 내부 해체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카자흐스탄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핵무기 1000여기를 러시아에 넘겼고, 남아공은 1990년부터 1년간 핵탄두를 스스로 폐기했다.

북한의 비핵화 사찰과 검증은 역대 가장 강력했던 이란 핵합의 사례가 참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전면안전조치협정(CSA·핵물질과 저장시설 모니터)과 추가의정서(AP·연구시설 및 해당국 동의하에 의심지역 사찰)를 뛰어넘는 AP+를 진행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목한 의심시설에 대해 이란이 사찰을 거부하려면 24시간 이내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북 사찰 주체 역시 핵무기 해체 부분까지 연결하려면 이란과 비슷한 ‘P5(핵보유국)+1’(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한국)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5-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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