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 오류…47만명 이자 16억 더 냈다

입력 : ㅣ 수정 : 2018-05-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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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2~2017년 점검
“이자 환급·공시체계 개선하라”
은행 간 코리보도 6번 잘못 공시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인 코픽스 오류로 대출자 47만명이 16억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간 무담보 차입금리인 코리보는 6번 잘못 공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국내 8개 은행의 상품별 금액·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해 공시한다. 감사원이 2012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코픽스를 점검한 결과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가 1.77%에서 1.78%로 0.01% 포인트 높게 공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공시 오류로 인해 은행·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저축은행이 대출자 47만 1953명으로부터 16억 6193만 7000원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연합회는 감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를 0.01% 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공시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코픽스 등 공시 오류로 이자를 과다하게 받은 금융기관이 돌려주도록 지도하는 한편, 공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증 절차를 추가하는 등 코픽스 산출·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코리보는 11개 은행이 제시한 6개 만기금리를 기초로 산출해 매 영업일마다 공시된다. 한국은행은 코리보 공시 주관기관인 연합인포맥스가 산출한 코리보 금리를 승인했을 뿐 제대로 공시됐는지 여부는 점검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전산 오류 등으로 승인 값과 다른 코리보가 6차례 공시됐다. 감사원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코리보 산출·공시 업무의 적정성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코리보 산출·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 등 부정대출 위험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보증업무 시 질권 설정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임차인의 ‘선택 사항’에 맡겼다. 이 때문에 전체 전세자금보증 가운데 채권보전조치된 금액은 3.7%에 불과했다. 감사원이 주택금융공사가 201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대출자를 대신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아 준(대위변제) 2만 3000여건 가운데 대출자가 1년 미만 재직자인 2988건을 따로 조사한 결과 사기대출 혐의가 짙은 417건(271억원)을 찾아냈다. 감사원은 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부정대출 위험군에 대한 보증심사를 철저히 해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혐의가 짙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라”고 통보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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