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미세먼지… 민생 이슈 띄우기

입력 : ㅣ 수정 : 2018-05-1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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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선거 D-28 공약 경쟁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출정식
서울시장 ‘부동산 공방’ 펼칠 듯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민생 이슈 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남북관계 이슈와 국회 파행 사태 등이 다른 이슈를 완전히 가린 상황이지만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본질이 민생과 공약 경쟁에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중앙선거대책위 출정식을 갖고 5대 핵심과제로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를 제시했다. 정치 이슈인 남북관계 문제가 포함됐지만 결국 지방선거에서 내세울 주요 과제는 경제와 환경, 안전 문제 등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된 5대 정책위원회도 함께 설치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5대 정책본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정책을 생산해내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책 중심의 선거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당은 민생 현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강남 재건축 부담금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문제를 적극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앞서 김문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이날 강남갑 지역구인 이종구 의원이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한 번 위헌, 이중과세로 두 번 위헌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서울시장 선거 공약으로 재건축 문제를 내세운 것”이라며 김 후보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원순 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져 ‘재생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남은 선거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간 치열한 ‘부동산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공개한 각 당의 10대 공약에 따르면 1~3순위 정책공약이 모두 민생경제와 일자리, 미세먼지 등에 집중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1순위 공약을 보면 민주당은 ‘청년 행복’, 한국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살리기’, 바른미래당은 ‘바른경제·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지역기반인 호남지역을 의식한 듯 ‘더 많은 지역예산’을, 정의당은 ‘청년의 희망찬 미래’를 각각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을 5순위인 한반도 평화보다 앞선 4순위에, 한국당은 ‘지역 일자리’를 3순위 공약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5-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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