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속도전’에 평화당 반발… 특검 셈법도 평행선

입력 : ㅣ 수정 : 2018-05-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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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추경안 심사 본격 시작
오늘 소위 거쳐 18일 본회의 추진
평화당 “시간 촉박… 28일 적절”
한국당 “최순실 특검 규모 꾸려야”
만찬 회동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환영 만찬을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 의장, 노회찬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홍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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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찬 회동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환영 만찬을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 의장, 노회찬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홍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본격 시작했다. 여야는 18일 추경안과 함께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특검 규모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날짜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본회의가 오후 9시로 잡힌 만큼 예결위는 이날 종합질의를 완료했고 17일 소위를 열어 증감액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이 추경안 심사를 이틀 안에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빠듯하다며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어 예정대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은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회의를 바로 산회했다. 산업위에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지원 등 추경의 절반인 1조 9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배정돼 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와 장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항의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렇게 부실하게 처리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렸더니 의장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28일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 제시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18일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추경안에서 위기지역 대책을 위한 예산을 제외하고 1조 5000억원의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예결소위에서 추경안 심사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한 특검에 대한 여야 셈법은 훨씬 복잡하다. 앞서 여야는 특검 명칭과 추천 방식, 수사 대상은 합의했지만 특검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대립했다. 민주당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특검에 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내곡동 사저 특검보다 수사 기간과 규모가 두 배였던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특검 규모로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수사팀 규모마저 축소하려는 시도는 안 된다. 특검이 특검답게 이뤄지지 않으면 특단의 방법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타협점을 찾지 못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7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것만 합의된 상태”라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5-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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