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 EU도 제외되나

입력 : ㅣ 수정 : 2018-03-1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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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상무장관, EU 대표와 회담”
면제 절차·기준 1주내 공표될 것
주요 동맹국 중 EU까지 빠지면
한국·일본만 면제 혜택 못 받아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이외에 유럽연합(EU)에도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을 면제해 줄 가능성을 드러냈다. 만약 EU가 미국의 ‘관세 폭탄’ 부과 대상에서 빠지면 주요 동맹국 중 한국과 일본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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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EU가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는 막대한 관세와 무역장벽에 대해 월버 로스 상무장관이 EU 대표들과 회담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유럽의 조치는) 우리 농부들과 제조업체들에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위터는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이번 주에 다양한 차원에서 접촉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미국과 계획된 회담은 없다”고 불만을 표출한 직후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로스 장관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력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에서 어떤 나라를 면제해 줄지에 관한 절차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 같은 면제 절차와 기준은 1주일 이내에 공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트 대통령의 언급과 미 행정부의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결국 로스 장관을 협상 대표로 내세워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면제를 대가로 현재 유럽이 미국에 적용하고 있는 각종 무역장벽을 낮추는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여타 국가의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 서명하면서 오는 23일까지 나머지 국가들과도 개별 협상을 통해 면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 뒀다. 호주는 지난 9일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EU는 로스 장관이 직접 협상에 나서면서 관세 부과 면제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최근 대연정 협약 서명으로 국내 문제에서 한숨을 돌리게 되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EU의 입장은 줄곧 강경했다. EU는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산 버번위스키, 땅콩버터, 크랜베리, 오렌지 주스 등에 보복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이에 유럽산 자동차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IHS 글로벌 무역 아틀라스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미국 철강 수입원 상위 10위 안에 든 EU 회원국은 독일(3%·9위)이 유일하다. 캐나다는 1위(16%), 한국은 3위(10%)로 나타나 실제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입게 될 손해는 독일이 한국보다 적은 셈이다. 바꿔 말하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한국보단 유리한 위치라는 의미다.

게다가 독일, 프랑스 등 EU 주요국가들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분담금 재조정 등 외교·안보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쉽게 풀 ‘지렛대’가 있다. 우리 정부와 일본도 미국 정부에 철강 관세 면제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3-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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