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헌 논란 속 ‘헌법 문장 점수’ 10점 만점에 4.5점

입력 : ㅣ 수정 : 2018-03-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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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개 중 270개 교정 필요
53개 단체, 890여명에 설문
84% “쉽고 명확하게 바꿔야”


헌법 문장 점수가 10점 만점에 절반도 채 안 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과 국가원수 표현 삭제 등을 담은 개헌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가운데, 헌법 내용뿐 아니라 문장도 이참에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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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을 위해 한글문화연대, 한글학회, 흥사단,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53개 단체가 모인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이번 달 5~11일 일반 성인 467명과 중학생 426명 모두 89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서울신문이 13일 국민운동본부에서 받은 결과에 따르면, 헌법 문장 점수는 10점 만점에 4.5점에 불과했다. 지금 헌법 문장을 그대로 두는 게 좋을지 바꾸는 게 좋을지에 전체 84.4%가 ‘바꾸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성인은 96.4%, 중학생은 71.4%였다. 바꾸는 게 좋겠다고 답한 이유로는 ‘알기 쉬워 누구나 헌법을 지키기 좋다’가 5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적으로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다’가 19.4%, ‘우리말다워 국민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된다’가 13.8% 순이었다.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는 답은 139명에 불과했다. 이유로는 ‘나라의 최고법답게 권위 있고 간결해서’가 31.7%로 가장 많았다.

국민운동본부는 설문결과와 함께 여덟 가지 기준에 따라 헌법 130개 조 전체 319개 문장을 분석했다. ▲알기 쉽게 ▲친근하게 ▲규범에 맞게 ▲문법에 맞게 ▲명확하게 ▲간결하게 ▲사회 변화와 상황에 맞게 ▲띄어쓰기법에 맞게 모두 8개 기준으로 따져보니, 다시 써야 할 문장이 270개나 됐다. 리의도 춘천교대 명예교수(국어교육과)는 “1948년 제헌 헌법부터 1987년 개정까지 아홉 차례 내용이 개정됐지만, 문투는 1948년 그대로”라면서 “일상 국민의 어법과 동떨어져 법 전문가들만 쓰는 문장으로 구성됐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크게 바뀌는 만큼, 지금이 바로 문장을 다듬을 적기”라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3-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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