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애’ 우간다女 난민 인정소송서 패소

입력 : ㅣ 수정 : 2018-01-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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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국서 박해, 입증 부족”
양성애자인 자신이 귀국할 경우 동성애를 금기시한 고국에서 박해를 받게 된다며 법정 소송을 벌이다 2심에서 난민 지위가 인정됐던 20대 우간다 여성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우간다 출신 L(29)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회적 비난을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등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면서도 “박해를 받는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는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한데도 원심은 입증 등을 촉구해 보지 않은 채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성 정체성을 알게 된 경위, 우간다 경찰에게 당한 피해 등과 관련한 진술에 모순점이 있으며 난민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 역시 공식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14년 2월 어학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온 L씨는 같은 해 5월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L씨는 한국에 오기 전 계모가 동성애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자신을 신고해 체포·구금됐으며 친구의 도움으로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우간다 정부는 2014년 동성애자를 최고 사형까지 처하도록 한 법안을 제정해 시행했으나 같은 해 8월 우간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현재는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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