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해야 전경련 사태 없다”

입력 : 2017-07-17 17:56 ㅣ 수정 : 2017-07-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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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서 CEO 조찬간담회 강연

“사업자 단체가 스스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겪고 있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2차, 3차 협력업체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사업자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고민해 달라.”

김상조(왼쪽)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상조(왼쪽)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 강연에서 “과거 자산 5조원, 10조원 이상 등 공정거래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했는데, 큰 그룹은 규제 효과가 없었고 하위 기업은 과잉 규제가 됐다”면서 “목적에 맞는 세밀한 접근 방식을 택해야 하며 재벌 정책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은 4대 그룹, 10대 그룹 등에 범위를 좁혀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 단체가 이익단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율기구 역할을 하기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면서 “그러나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서둘러 주시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으로 지난 20여년간 재벌개혁 운동을 해 온 그는 최근 ‘우클릭’됐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세계 경제 상황 급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10년 말 유럽 재정위기 이후 세상이 과거와 같지 않고 변화의 과도기가 길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면서 “경제개혁의 목표는 같더라도 접근 방식이나 수단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라는 2개의 갈래로 진행될 것이고 그 속에서 공정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불안감과 우려를 잘 알고 있으나 시장질서를 개선해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선순환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것과 관련해 “이 방식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한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의 현실이 절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7-07-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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