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0일부터 재정전략회의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탓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한 ‘나랏돈 분배전략 회의’가 제 모습을 찾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참석자 규모를 대폭 줄여 실질적인 토론을 유도하는 동시에 국무위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과감한 재정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장소·의제 등 구체적 내용 미공개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날짜만 공표됐을 뿐 장소나 의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5월 19일 기재부가 내놓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지침’을 통해 대략적인 방향은 엿볼 수 있다. 당시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해 (예산을) 짤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재원배분회의’라는 이름으로 2005년 4월 처음 열렸다. 이를 통해 재정정책에 ‘전략’ 개념이 등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박2일로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 간의 토론을 유도했다. 지금은 제도로 정착된 성인지 예산이 처음 공론화된 것도 이 자리에서였다. 이명박 정부는 재원배분회의를 국가재정전략회의로 이름을 바꿔 계속 유지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형식적인 자리에 그쳤다는 게 재정전문가들의 평가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인 작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가상현실 등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반영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치열한 토론 위해 참가자 수 줄여야”

세무학 전공인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은 “재정전략회의 자체는 예산 분야별 총액을 국무위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해서 결정하는 스웨덴 방식을 차용했지만 장관·차관·수석 등 100명 넘게 모여서는 치열한 토론이 될 수 없다”면서 “참가자 수부터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 회의를)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논의의 장으로 만들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김상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장은“문 대통령이 천명한 국민참여예산이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