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등 지지 ‘베를린 구상’ 北 호응 땐 남북관계 개선 분수령

입력 : 2017-07-17 17:44 ㅣ 수정 : 2017-07-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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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남북 대화 시동 안팎

‘대화로 한반도 문제 해결’ 자신감… 성사 땐 남북 연락채널 복원 의미

정부는 17일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하면서 강력한 남북 대화 의지를 담은 ‘베를린 구상’ 실현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실무회담 등의 진척 상황에 따라 정부는 베를린 구상에 담았던 ‘대북 4대 제안’ 중 남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방안도 차차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우리 측 제안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1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측에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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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1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측에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의 동시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고 귀국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첫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G20을 계기로 한 중국·일본 정상과의 만남에서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 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날 회담 제안은 이 같은 외교적 성과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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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대로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이 이뤄지면 회담 개최 사실만으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남북은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7개월여간 한 차례도 당국 간 회담을 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는 모든 연락 채널이 끊겼으며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았다. 이날 제안에 따라 회담이 열리면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복원된다는 의미가 된다. 이날 정부가 북측에 회담을 제안하면서 군사회담은 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적십자회담은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로 회신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채널 복원 의지를 담은 조치로 풀이된다.

관건은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앞서 북한은 지난 15일 노동신문 논평에서 베를린 구상을 비난하면서도 “북과 남이 함께 떼여야 할 첫발자국은 당연히 북남 관계의 근본 문제인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군사회담의 필요성에 수긍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다. 또 인도주의적 협력사업들을 부정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아무 조건 없이 회담을 수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게다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감행한 북한이 또다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남북 대화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이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아울러 ICBM 시험발사 이후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원유 공급 차단 등을 포함한 신규 제재안을 논의하고 미 의회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관련법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화에 집중하면서 ‘엇박자’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 나간다는 것은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우리가 의견을 같이한 부분”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치를 추진해나가는 것이며 그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상호 협조는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7-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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