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 경 “檢 우선권… 수직 관계 여전”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해 검찰과 경찰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양측이 모두 합의문이 담고 있는 대의는 읽어내지 못하고… 2018-06-22
警 수사 - 檢 기소 투트랙… 범죄 혐의 명확한 사건 ‘속전속결’
警 수사 - 檢 기소 투트랙… 범죄 혐의 명확한 사건 ‘속전속결’
경미한 사건 중복 조사 대폭 축소 日경찰도 전체의 20% 자체 종결경찰이 수사권·수사종결권을 1차적으로 갖고 검찰의 경찰 수사… 2018-06-22
“옛 근로기준법의 1주일엔 휴일 포함 안 돼”
“옛 근로기준법의 1주일엔 휴일 포함 안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는 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기존… 2018-06-22
노동계 “기업 편향·창조적 판결” 재계 “오랜 노사 관행 고려”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일주일이 5일이라는 어이없는 해석에 사법부도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성명을 통해… 2018-06-22
70년 해묵은 검·경 수사권 갈등 국정농단 후 檢개혁 여론 높아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은 7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은 1945년 8·15 해방 이후 10월 21일(현재 경찰의 날) 경무국으로 창설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졌다. 하… 2018-06-22
자치경찰, 지역 밀착형 수사·치안 맡아… 경찰 비대화 막는다
지자체장 아래 경찰 조직 배치 수사권 조정 과정서 檢 강력 요구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시범 … 2018-06-22
조선인 건보대장·탄광 명부… 日 강제동원 진실 담긴 2000권
조선인 건보대장·탄광 명부… 日 강제동원 진실 담긴 2000권
40여년간 지쿠호 지역서 수집 모집·이동경로 등 입증 자료로 사료 가치 높아 진상규명 속도일제시대 조선인 강제 동원과 관련해… 2018-06-22
새 역사교과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빠진다
새 역사교과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빠진다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변경 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으로 5월 집필기준 시안 그대로 유지 역사교과서 용어 논란 재연될 듯 각… 2018-06-22
북극곰 ‘통키 옹’ 한국서 보내는 마지막 여름
북극곰 ‘통키 옹’ 한국서 보내는 마지막 여름
전국 곳곳의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른 21일 오후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국내에 남은 유일한 북극곰 ‘통키’가 물위로 솟… 2018-06-22
아스피린은 만병통치? 장기 복용자 위암 발병률 낮아
아스피린을 4년 이상 복용한 사람의 위암 발병률이 일반인과 비교해 최대 37%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7~20… 2018-06-22
주먹질 이어 흉기까지…또 도 넘은 정치 혐오
“추미애·나경원 혼내줄 것” 50대 남성 국회로 찾아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국회의원들을 혼내주겠다며 흉기를 지닌 채 국회로 들어가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 2018-06-22
대법 “기간제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 가능”
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이모씨 등 기간제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거부 취소… 2018-06-22
‘드루킹 특검팀’ 파견검사 10명 추가… 총 11명 확보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이 수사팀의 핵심 인력인 파견검사 10명을 추가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경이 넘긴 5만여쪽의 수사기록 분석도 속도를 낼 전… 2018-06-22
檢,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첫 고발인 임지봉 교수 조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1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 경위를 들었다. 임 교수는 지난… 2018-06-22
“검·경은 국민 위해 존재… 존중하고 협업해야”
“검·경은 국민 위해 존재… 존중하고 협업해야”
존 최 한인 첫 美 카운티 검사장 서로 다투면 정의·치안 무너져 미투, 목소리 낼 때 문제 해결돼 “검찰과 경찰은 서로 존중하는… 2018-06-22
KTX 해고 승무원들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변호사 되기를 멈추라”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변호사 되기를 멈추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비판했다.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06-22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
보육교사 휴게 시간은 보장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 2018-06-22
“3·1운동 현장에 내 이름 남겨 보세요”
“3·1운동 현장에 내 이름 남겨 보세요”
3·1운동의 무대였던 삼일대로에 마련되는 ‘시민공간’ 조성에 참여할 기부자를 모집한다. 시민단체 사람숲은 오는 9월 11일까지… 2018-06-21
고속도로 갓길에서 관광버스 세워놓고 술판…범칙금 고작 5만원
고속도로 갓길에서 관광버스 세워놓고 술판…범칙금 고작 5만원
고속도로 갓길에 관광버스를 세워놓고 술판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 2018-06-21
쥬라기 월드 공룡들은 혀를 날름거려서는 안된다
쥬라기 월드 공룡들은 혀를 날름거려서는 안된다
육식 공룡, 도마뱀보다 악어에 더 가까웠다는 연구 결과 나와영화 ‘쥬라기 월드’에 등장하는 육식공룡들이 거대한 도마뱀처럼 … 2018-06-21
군산 방화범, 손님 많이 몰릴 때까지 계획적으로 기다려
군산 방화범, 손님 많이 몰릴 때까지 계획적으로 기다려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범 이씨가 손님이 많이 몰릴 때를 기다렸다가 출입문까지 막아 놓고, 계획적으로 불을 … 2018-06-21
대법 “기간제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 가능”
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이모씨 등 기간제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거부 취소… 2018-06-21
대법원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와 다른 것”
대법원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와 다른 것”
휴일에 일한 직원에게 휴일근무수당과 더불어 연장근무 수당까지 중복가산해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옛 근로기… 2018-06-21
윤서인, 정우성 비방으로 포털 검색어 1위 하자 보인 반응
윤서인, 정우성 비방으로 포털 검색어 1위 하자 보인 반응
극우 성향의 웹툰작가 윤서인이 20일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배우 정우성을 비방하는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로 온라인에서 … 2018-06-21
불구속 간절히 원하는 우병우, 기각에도 또 28일 심문
불구속 간절히 원하는 우병우, 기각에도 또 28일 심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불구속 여부를 놓고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 2018-06-21
‘장자연 추행’ 피의자 부인, ‘서지현 사건’ 조사단 일원이었다
‘장자연 추행’ 피의자 부인, ‘서지현 사건’ 조사단 일원이었다
최근 ‘장자연 리스트’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전직 기자의 부인이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등을 조사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 2018-06-21
지하철역에서 쓰러진 여성 돕지 못한 남성의 이유와 여성의 이유
지하철역에서 쓰러진 여성 돕지 못한 남성의 이유와 여성의 이유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쓰러진 여성에 대해 ‘미투(me too)’ 당할까 걱정해 돕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2018-06-21
‘휴일근무 수당’ 대법 판결, 주 52시간제 시행 반영해 결론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와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1일 판결은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골자로 새 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조화롭게 고려한 것으로… 2018-06-21
의사 대신 예비군 훈련 간 제약회사 직원…“자발적 참가” 주장
의사 대신 예비군 훈련 간 제약회사 직원…“자발적 참가” 주장
의사 대신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제약회사 직원이 적발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제약회사 직원 A(31)씨와 … 2018-06-21
네네치킨이 제기한 ‘치킨 전쟁’…법원, bhc 손 들어줘
네네치킨이 제기한 ‘치킨 전쟁’…법원, bhc 손 들어줘
튀긴 닭에 치즈가루를 뿌린 치즈맛 치킨의 원조를 놓고 다툼을 벌였던 네네치킨과 bhc치킨 가운데 법원이 hbc치킨의 손을 들어줬…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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