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공명이 일부러 푼 개에게 물린 유비… 주인 책임? 개…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공명이 일부러 푼 개에게 물린 유비… 주인 책임? 개…
남만은 질병이 들끓고 기후도 좋지 않은 역병의 나라, 불모의 땅이다. 공명은 남만의 낯선 환경에 고전하는 듯했지만 곧 점령지를… 2018-01-19
[현실 속 삼국지]
“3명 문 것 내 탓 아냐” 맹견 주인 금고 8개월 A씨는 공격성이 매우 강한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가 외출한 사이 반려견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 행인들을 공격했다. … 2018-01-19
[현실 속 삼국지] 집유 중 실형 선고받으면 유예된 형까지 수감 생활
C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는 집행유예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 정도로만 받아들인 것이다. C는 … 2018-01-12
[현실 속 삼국지] 속여서 신용카드 불법 사용…금융업법 처벌도 적용
A는 신용카드를 훔쳐 수백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했다. B는 잠시 맡아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역시 수백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했다. 유사한 행위지만 A는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 2018-01-12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전쟁터서 군율 어기고 승리 이끈 조자룡…면책받을 수…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전쟁터서 군율 어기고 승리 이끈 조자룡…면책받을 수…
유선이 유비의 뒤를 이어 촉의 황제가 되자, 조비는 남만의 맹획에게 벼슬을 주어 촉의 남쪽을 공격하도록 한다. 이에 공명은 삼… 2018-01-12
[현실 속 삼국지] 혼외자, 단순상속 선택해 빚더미 앉아
B씨의 혼외자(婚外子)인 C씨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遺留分)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B씨는 사망 당시 6억원 가량의 재산과 18억원가량의 빚을 남겼다. 이 때문에 B씨의… 2018-01-05
[현실 속 삼국지] 형제 자매보다 사위가 상속순위 높아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씨와 그의 배우자, 딸과 아들 등 일가족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참변을 당했다. A씨는 사망 당시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A씨의 형제자매와 사위가 A씨의 상속재… 2018-01-05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유비 “장남 유선에게만 상속” 유언했다면…남은 두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유비 “장남 유선에게만 상속” 유언했다면…남은 두 …
221년 7월, 유비는 공명의 만류에도 관우의 복수를 위해 75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로 진격한다. 유비는 관우의 아들 관평과 장비… 2018-01-05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 뇌수술 제의했다가 처형당한 화타… 억울한 죽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 뇌수술 제의했다가 처형당한 화타… 억울한 죽음…
관우가 죽고 평온한 시간을 보낸 것도 잠시. 조조는 심한 두통에 시달린다. 어의(御醫)가 지은 탕약을 먹어 보지만 아무런 차도가… 2017-12-29
[현실 속 삼국지] ‘무수혈’이 환자 뜻이면 수혈 안 한 책임 못 물어
의사 A는 환자인 B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했다. 그런데 수술 도중 B의 혈관이 파열돼 수혈이 필요했다. 하지만 A는 수혈을 하지 않았고, 결국 B는 사망하고 말았다. A는 B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 2017-12-29
[현실 속 삼국지] ‘눈썹 올림 시술 ’ 설명과 다르면 손해 배상해야
의사 A는 환자인 B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했다. 그런데 수술 도중 B의 혈관이 파열돼 수혈이 필요했다. 하지만 A는 수혈을 하지 않았고, 결국 B는 사망하고 말았다. A는 B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 2017-12-29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여몽에 잡혀 최후 맞은 관우… 원군 안 보낸 유봉·맹…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여몽에 잡혀 최후 맞은 관우… 원군 안 보낸 유봉·맹…
형주를 지키고 있던 관우는 오나라와 위나라의 협공을 받아 주변 아홉 개 군을 모두 잃는다. 진퇴양난에 빠진 관우는 결국 마지막… 2017-12-22
[현실 속 삼국지] 승객 구호조치 안 한 세월호 선장 ‘살인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탈출한 선장이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선장은 사고 당시 승객들을 배에서 탈출시키는 대신 배 안에 대기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자신은 해… 2017-12-22
[현실 속 삼국지] 초등생 살인 교사 B씨, 주범보다 刑 높게 선고
최근 온 국민을 분노로 떨게 했던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범죄를 직접 실행한 미성년자인 A양에게는 징역 20년,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성인 B씨에게는 무기징역이… 2017-12-22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만취해 장비에게 패배한 허저…馬를 車로 보면 어떤 형…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만취해 장비에게 패배한 허저…馬를 車로 보면 어떤 형…
유비에게 패한 조조는 양평관으로 퇴각하지만 포위되고 만다. 유비는 양평관으로 향하는 모든 길을 폐쇄해 보급로를 끊는다. 군량… 2017-12-08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
운전면허 취소되고도 습관적으로 음주운전 실형에 차량까지 몰수 A씨는 2007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많은 벌금을 낸 후에도 습관을 고치치 못했다. 이후에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2017-12-08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제비뽑기로 선봉 정한 황충과 조자룡… ‘도박죄’ 성…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제비뽑기로 선봉 정한 황충과 조자룡… ‘도박죄’ 성…
한중은 땅이 기름져 물자가 풍부하고 주변 지형도 험한 전략적 요충지다. 유비가 북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 2017-12-01
[현실 속 삼국지] 내기 골프 이기려고 ‘마약 커피’ 줬다면 사기죄
A씨는 B씨가 내기 골프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B씨에게 내기 골프를 제안했다. 그리곤 시합 당일 B씨의 커피에 마약 성분의 약품을 몰래 타 마시게 했다. B씨의 운동능력을 저하시키려는 것이었다… 2017-12-01
[현실 속 삼국지] 1000달러 내외 심심풀이 카지노 도박죄 아냐
몇 년 전 어느 유명 연예인 가족이 해외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뜨려 많은 돈을 땄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도박죄로 처벌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왜 그럴까. 통상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많아… 2017-12-01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
환불 불가 미리 고지해도 사이즈 안 맞는 니트 반품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니트를 샀다. 그런데 며칠 후 배송된 니트의 사이즈가 너무 작았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쇼핑몰 측은 할인행… 2017-11-17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에게 ‘배송 과정’ 불량 밀감 진상…손권은 다시…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에게 ‘배송 과정’ 불량 밀감 진상…손권은 다시…
중국을 절반 이상 점령한 조조는 스스로 위왕(魏王)이라 칭하고 업에 위나라 왕궁을 짓는다. 그러곤 왕궁의 완공을 빌미로 각 주… 2017-11-17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아두 버리고 집 떠난 손부인…유비는 이혼청구할 수 있…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아두 버리고 집 떠난 손부인…유비는 이혼청구할 수 있…
유비가 유장을 돕기 위해 출전했다는 소식은 손권에게도 바로 전해진다. 손권은 형주를 공격하려 하지만 여동생인 손부인(궁요)이… 2017-11-10
[현실 속 삼국지]
황혼 이혼 대신 ‘졸혼’ 유족연금 수령 가능 A씨는 공무원인 남편과 3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A씨는 자녀를 모두 결혼시키고 난 후 드디어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 2017-11-10
[현실 속 삼국지] 장난전화로 119출동…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다가 여자와 통화가 하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자살예방센터 상담원이었다. A씨는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제거한 다음 긴급전화 버튼을 … 2017-11-03
[현실 속 삼국지] 스스로 허위 범죄 신고… 경찰 속인 죄로 처벌
어느 날 한 남자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내가 대마초를 피웠다’고 자수했다. 근무 중이던 경찰관은 그 남자의 소변을 받아 시약검사를 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다. 이후에도 남… 2017-11-03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마초를 유비에게 투항케 한 양송의 모함… 법적 처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마초를 유비에게 투항케 한 양송의 모함… 법적 처벌…
유비는 장로와 벌일 전투를 위해 유장에게 3만명의 병력과 군량 10만석을 요청한다. 하지만 유장은 늙은 군사 4000명과 식량 1만… 2017-11-03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 대신 유비에게 촉 지도 건넨 장송… 대리행위일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 대신 유비에게 촉 지도 건넨 장송… 대리행위일까…
촉의 유장은 한중의 장로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태산 같다. 전쟁 경험이 없는 촉의 군사로는 장로를 막을 수 없기 … 2017-10-27
[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서류 받은 대리인 제3자와 담보계약 유효
A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 달라고 B씨에게 부탁하면서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모두 건넸다. B씨는 자신의 채권자인 C씨에게 서류와 인감도장을 보여 주면서 A씨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 2017-10-27
[현실 속 삼국지] 남편 몰래 인감 발급 오빠 보증 선 건 무효
부인이 남편의 허락 없이 용도가 백지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남편을 대리해 친정 오빠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친정 오빠가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인 남편에게 돈을 갚으… 2017-10-27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후일 공을 세우면 사형죄 면할 것”… 집행유예인가…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후일 공을 세우면 사형죄 면할 것”… 집행유예인가…
동관에 도착한 조조는 기가 막힌다. 성을 지키기만 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조홍이 명령을 어기고 성을 나가 결국 동관을 잃었기…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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