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월요 정책마당

[월요 정책마당] 최저임금과 영업이익/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월요 정책마당] 최저임금과 영업이익/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초등학교 시절 밤새는 줄 모르고 동화책을 읽었던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당시 권장도서 목록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 2018-01-22
[월요 정책마당]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종혁 대검찰청 형사2과장…
[월요 정책마당]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종혁 대검찰청 형사2과장…
지난해 방송된 ‘마녀의 법정’이라는 드라마는 여성, 아동과 같은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해결하는 검사를 소재… 2018-01-15
[월요 정책마당]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 쉬는 병영/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월요 정책마당]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 쉬는 병영/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군은 군 문화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관군 합동의 병영문화개선위원회도 운영하고 군 내부의 자정 노력도 지속… 2018-01-08
[월요 정책마당]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외교/이재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월요 정책마당]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외교/이재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우리 국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여권 발급량은 520만여권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해… 2018-01-01
[월요 정책마당] 중국과의 동주상구(同舟相救)/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월요 정책마당] 중국과의 동주상구(同舟相救)/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생로병사(生老病死).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아프며 삶을 마감하는 과정을 거친다. 보건의료 증진은 이런 삶의 공통… 2017-12-25
[월요 정책마당] 고입 동시 선발, 학생 선택권 침해 않는다/이중현 교육부 학교정책실…
[월요 정책마당] 고입 동시 선발, 학생 선택권 침해 않는다/이중현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육부는 지난달 2일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입시를 내년부터 동시에 치르는 ‘고입 동시 선발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2017-12-18
[월요 정책마당] 강화하는 국제 자금세탁방지 규제, 올바른 대응은/정완규 금융정보분…
[월요 정책마당] 강화하는 국제 자금세탁방지 규제, 올바른 대응은/정완규 금융정보분…
지난 10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하는 길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준)을 방문했다. 그 이유… 2017-12-11
[월요 정책마당] 고구려인은 사마르칸트에 왜 갔을까?/우병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월요 정책마당] 고구려인은 사마르칸트에 왜 갔을까?/우병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우즈베키스탄에는 사마르칸트라는 유서 깊은 도시가 있다.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였고 지금은 중국이 내세우는 ‘일대일로’의 … 2017-12-04
[월요 정책마당] 신산업 규제 혁파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
[월요 정책마당] 신산업 규제 혁파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
미국에서는 종종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는 2시간 이내 주차를 허용한다는 주차 표지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문… 2017-11-27
[월요 정책마당]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산업의 변신/신현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월요 정책마당]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산업의 변신/신현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클라우스 슈바프가 지난해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한 이후 한때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2017-11-20
[월요 정책마당] 예방접종, 우리 이웃을 지키는 선행/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월요 정책마당] 예방접종, 우리 이웃을 지키는 선행/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며칠 전 한 직원이 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렸다며 한숨을 쉬는 것을 봤다. 당분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는데 주변에 아이를 맡아 … 2017-11-13
[월요 정책마당] 일자리 안전망 구축, 출퇴근 재해 도입/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
[월요 정책마당] 일자리 안전망 구축, 출퇴근 재해 도입/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살던 세 모녀가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활고로 고생하다가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 2017-10-30
[월요 정책마당] ‘케미포비아’ 시대 극복을 위한 첫걸음/홍정기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월요 정책마당] ‘케미포비아’ 시대 극복을 위한 첫걸음/홍정기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최근 ‘살충제 달걀’, ‘생리대 유해성’ 논란 등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이슈화되면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불안이 줄… 2017-10-23
[월요 정책마당] 코리아 세일 페스타, 내수 살리는 계기 되길/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
[월요 정책마당] 코리아 세일 페스타, 내수 살리는 계기 되길/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에게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당대 최고의 철학자 영국의 버나드 맨더빌은 1714년 출간한 저… 2017-10-16
[월요 정책마당] 미래형 유전, 공간정보 클라우드/손우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관…
[월요 정책마당] 미래형 유전, 공간정보 클라우드/손우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관…
각각 집과 차를 공유하는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와 ‘우버’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클라우드 기반 공유경제 모델이다. 호텔이나… 2017-10-02
[월요 정책마당] 세종학당 10년 성과와 미래/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월요 정책마당] 세종학당 10년 성과와 미래/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5대 국경일인 ‘한글날’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임시 공휴일(10월 2일) 지정으로 긴 ‘… 2017-09-25
[월요 정책마당] 다양성의 존중과 지방자치의 진화/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월요 정책마당] 다양성의 존중과 지방자치의 진화/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온갖 종류의 식물이 자라고 숲속에서는 새가 노래하고 곤충들은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축축한 흙 속을 벌레들이 기어 다니는 번… 2017-09-18
[월요 정책마당] 이산가족이 재회하는 추석을 고대하며/천해성 통일부 차관
[월요 정책마당] 이산가족이 재회하는 추석을 고대하며/천해성 통일부 차관
가족·친지들이 모여 송편을 빚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 대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절이 되면 북녘 고향에 있… 2017-09-11
[월요 정책마당] GKS, 한국 교육의 저력을 세계로/송기동 국립국제교육원장
[월요 정책마당] GKS, 한국 교육의 저력을 세계로/송기동 국립국제교육원장
2010년 10월 9일 한국 풀브라이트 장학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장으로서 행사에 참석… 2017-09-04
[월요 정책마당] 청년들에게 기회 주는 개발원조 할 때다/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월요 정책마당] 청년들에게 기회 주는 개발원조 할 때다/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한국은 고소득 국가에 속하기 이전인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치하… 2017-08-28
[월요 정책마당] 과학기술로 일자리를 키우는 대학/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월요 정책마당] 과학기술로 일자리를 키우는 대학/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미국 실리콘밸리의 땅값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심 지역인 팔로알토의 월 임대료는 한국 샐러리맨의 평균 월… 2017-08-21
[월요 정책마당] 후견센터, 후견제도 안착 위한 역할하길/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월요 정책마당] 후견센터, 후견제도 안착 위한 역할하길/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1932년생인 A씨는 중증 치매를 앓는 아내의 성년 후견인이다. 먼 타국에 사는 수양딸 외에 자식이 없던 터라 노령인 그 자신이 매… 2017-08-14
[월요 정책마당] 대출채권 소각, 채권자와 채무자 간 균형 맞춰야/김용범 금융위원회 …
[월요 정책마당] 대출채권 소각, 채권자와 채무자 간 균형 맞춰야/김용범 금융위원회 …
“채권자가 제 동의 없이 집에 있는 곡물을 모두 가져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항의에 함무라비 법전에서 채권자는 채무자… 2017-08-07
[월요 정책마당] ‘오뚝이 어업인’ 키워 주는 수산정책보험/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월요 정책마당] ‘오뚝이 어업인’ 키워 주는 수산정책보험/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한여름이면 2009년 개봉했던 영화 ‘해운대’의 장면들이 떠오르곤 한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자연재해인 쓰나미… 2017-07-31
[월요 정책마당] 100대 국정과제, 실천이 중요/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월요 정책마당] 100대 국정과제, 실천이 중요/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가 전국에 생중계됐다.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고 문재인… 2017-07-24
[월요 정책마당] 국민의 정보 도우미, 국가의 세금 지킴이/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월요 정책마당] 국민의 정보 도우미, 국가의 세금 지킴이/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가 동반 자살한 사건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들은 한때 관공서에 복지 지원을 알… 2017-07-17
[월요 정책마당] 도시 재생, 따뜻한 도시 성장의 초석/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월요 정책마당] 도시 재생, 따뜻한 도시 성장의 초석/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지난해 에콰도르 키토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를 주제로 유엔 해비타트 3차 총회가 열렸다. 핵심은 개발의 그늘에 가려진 빈곤… 2017-07-10
[월요 정책마당] 성평등으로 나라다운 나라를/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월요 정책마당] 성평등으로 나라다운 나라를/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매년 7월 첫째 주는 우리 사회 여성의 지위와 성별 격차를 생각해 보는 ‘양성평등주간’이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각별한 의미를… 2017-07-03
[월요 정책마당] 돈과 시간이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
[월요 정책마당] 돈과 시간이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
조선소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119명의 근로자가 아까운 목숨… 2017-06-26
[월요 정책마당] 제70차 세계보건총회를 다녀와서/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월요 정책마당] 제70차 세계보건총회를 다녀와서/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첫 해외여행은 1993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6회 세계보건총회였다. 당시 송정숙 보건사회부 장관을 수행하는 비서로 참…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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