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가 국정원에 돈 받은 장소는?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가 국정원에 돈 받은 장소는?
‘관제 데모’ 의혹을 받고 있는 추선희(58)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2010~2011년 (경부고속도로) 죽전 휴게소에서 중소기업을 … 2017-09-23
김광석 장모 “딸 서해순, 나한테도 손녀 죽음 숨겨”
김광석 장모 “딸 서해순, 나한테도 손녀 죽음 숨겨”
가수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52)씨가 딸 김서연양의 죽음을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서씨의 어머니인 주모(8… 2017-09-23
‘KAI 비리 정점’ 하성용 구속
‘KAI 비리 정점’ 하성용 구속
이달 중 비리 연루된 주요 임직원 기소 방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하성용(66) 전 대표가 23일… 2017-09-23
김광석 딸 타살 재수사…檢, 부인 출국금지 조치
검찰과 경찰이 가수 고 김광석씨와 외동딸 서연양 부녀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검찰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2017-09-23
“인천 초등생 살인은 계획범죄” 법정도 최고형
“인천 초등생 살인은 계획범죄” 법정도 최고형
두 피고인 시종일관 무표정한 모습…피해자 변호인 “무덤덤한 반응에 놀라”지난 3월 29일 대낮에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 2017-09-23
금감원 채용 비리 간부 압수수색… 차명주식 거래 10명 수사
금감원 채용 비리 간부 압수수색… 차명주식 거래 10명 수사
검찰이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난 금융감독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 2017-09-23
“진영 논리 병폐…사법 큰 위기”라며 떠난 양승태
“진영 논리 병폐…사법 큰 위기”라며 떠난 양승태
전원합의체 처리 최다… ‘불통’ 이미지도 “제가 그저 오래된 법관에 그치지 않고 온몸과 마음이 상처에 싸여 있는 고목 같은 … 2017-09-23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10대 주범과 공범, 선고공판 내내 무덤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10대 주범과 공범, 선고공판 내내 무덤덤
법원이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의 주범인 김모(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인 박모(19)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7-09-22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법원이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김모(17)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공범인 박모(19)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7-09-22
‘찬조금 20만원’ 나용찬 괴산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
‘찬조금 20만원’ 나용찬 괴산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지역구의 한 단체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2017-09-22
검찰 ‘채용비리’ 금감원 수사 착수…부원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 ‘채용비리’ 금감원 수사 착수…부원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금융검찰’이라고 불리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신입직원 채용에서 선발 인원과 평가 방식 등을 자의로 조정한 사실이 감사원의… 2017-09-22
검찰, 故 김광석 딸 사망사건 재수사 착수
검찰, 故 김광석 딸 사망사건 재수사 착수
검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 딸 사망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2017-09-22
‘간첩 누명’ 재심서 37년 만에 무죄 판결받은 70대 노인
‘간첩 누명’ 재심서 37년 만에 무죄 판결받은 70대 노인
간첩 누명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70대 노인이 3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2017-09-22
양승태 대법원장 오늘 퇴임식…그간의 행적 보니?
양승태 대법원장 오늘 퇴임식…그간의 행적 보니?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갖고 42년 판사 생활을 마무리한다.6년 임기를 끝내고 퇴임하는 양 대법원… 2017-09-22
수감·구속… ‘댓글 지휘’ 이종명만 남았다
수감·구속… ‘댓글 지휘’ 이종명만 남았다
‘MB 국정원’ 댓글 실무 책임자 檢 소환조사… 구속 영장 검토 4년 전 사건은 환송심서 ‘집유’ 외곽팀장 2차 영수증 확보·분… 2017-09-22
박근혜 측 “靑 캐비닛 문건은 대통령기록물… 공개 안 돼”
檢 “판례상 문제 없다” 반박 이재용 재판선 증거로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증거채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설전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이 문건이 30년 … 2017-09-22
“신격호 감금 상태” 민유성 前행장 벌금형 확정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부친인 신격호(95) 총괄회장을 집무실에 감금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론과 인터뷰한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7-09-22
맹견에 공격당한 70대 다리 절단…‘안전 조치 미흡’ 개주인 법정구속
맹견에 공격당한 70대 다리 절단…‘안전 조치 미흡’ 개주인 법정구속
70대 여성을 공격해 불구로 만든 개의 주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 2017-09-22
檢, 하성용 10개 혐의 영장 청구…KAI 수사 승부수
檢, 하성용 10개 혐의 영장 청구…KAI 수사 승부수
분식 회계 규모 5000억대 달해 “협력사 주식 차명 보유 진술 확보…하 前대표 석방 땐 증거인멸 우려” ‘채용비리 연루’ 측근… 2017-09-22
檢 “金부사장 소환·조사 없었다”…수사 역풍 선긋기
檢 “金부사장 소환·조사 없었다”…수사 역풍 선긋기
경영비리 관련 조사 대상 아니라 수사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듯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2017-09-22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
현역대장으론 13년 만에 불명예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59) 육군 대장이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현… 2017-09-22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찬성률 53.7%…역대 최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찬성률 53.7%…역대 최저
국회가 21일 통과시킨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찬성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이는 여소야대의 4당 체제를 여실… 2017-09-21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22일 영장심사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22일 영장심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 2017-09-21
‘엘시티 비리’ 배덕광 “2000만원 수수 사실 인정…깊이 반성”
‘엘시티 비리’ 배덕광 “2000만원 수수 사실 인정…깊이 반성”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돼 9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자… 2017-09-21
‘박유천 두번째 고소여성’ 2심서도 무죄…朴측 “상고할 것”
‘박유천 두번째 고소여성’ 2심서도 무죄…朴측 “상고할 것”
한류스타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번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 2017-09-21
이창명 음주운전 선고 연기…이창명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창명 음주운전 선고 연기…이창명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개그맨 이창명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도로… 2017-09-21
[서울포토] ‘댓글 공작 실무 책임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검찰 출석
[서울포토] ‘댓글 공작 실무 책임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검찰 출석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련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 2017-09-21
[포토] ‘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포토] ‘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창명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 2017-09-21
여주 성추행 교사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하나 추행인지 의문”
여주 성추행 교사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하나 추행인지 의문”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여주의 한 고교 교사 2명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법률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있… 2017-09-21
여주 제자 72명 성추행 교사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하나 추행인지 의문”
전교 여학생의 34%인 72명을 성추행해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여주의 한 고교 교사 2명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1일 수원지법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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