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檢 ‘산재비리’ 추가 의혹 알고도 브로커 형량 줄여줬다
브로커들, 재판 중에도 추가 범죄 시도 檢, 여죄 추궁대신 일부 혐의 적용 취소  검찰의 산업재해 브로커 수사가 재판부로부터 수사과정과 공소사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부실했던 … 2017-11-25
‘엘시티 비리’ 이영복 징역 8년… 檢 형량과 같아
‘엘시티 비리’ 이영복 징역 8년… 檢 형량과 같아
1심서 “죄책 매우 무겁다” 중형 선고 자금담당 임원에게는 징역 6년 선고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영복(… 2017-11-25
김관진 풀려나자 임관빈 “나도 풀어달라”
김관진 풀려나자 임관빈 “나도 풀어달라”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4일 법원의… 2017-11-25
“전병헌, 기재부에 e스포츠協 예산 20억 배당 요구”
“전병헌, 기재부에 e스포츠協 예산 20억 배당 요구”
현정부 고위직 첫 영장심사…혐의 부인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 2017-11-25
“휴대전화랑 차량이요?”…검찰, 우병우 ‘기습 압수수색’
“휴대전화랑 차량이요?”…검찰, 우병우 ‘기습 압수수색’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검찰 수사관) “무슨 영장이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우병우 전 청와대 민… 2017-11-24
최순실 법정서 “빨리 사형시켜 달라, 더 살고싶지도 않다”며 오열
최순실 법정서 “빨리 사형시켜 달라, 더 살고싶지도 않다”며 오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재판을 받던 도중 “빨리 사형시켜 달라”며 오열해 재판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 2017-11-24
유병언 장녀 섬나씨, 45억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
45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2017-11-24
40억대 배임 혐의…유병언 장녀 섬나 징역 4년 선고
40억대 배임 혐의…유병언 장녀 섬나 징역 4년 선고
총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 2017-11-24
여중생 협박해 음란동영상 받아낸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여중생 협박해 음란동영상 받아낸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여중생을 협박해 음란동영상과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받아 또다시 협박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됐다.춘천지방… 2017-11-24
구속영장심사 출석 전병헌 “상황 납득 어렵다”…밤늦게 결론
구속영장심사 출석 전병헌 “상황 납득 어렵다”…밤늦게 결론
정무수석때 e스포츠協 예산지원 힘쓴 정황도…檢 ‘협회 사유화’ 입증 주력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 2017-11-24
최순실, 법정에서 “빨리 사형시켜달라” 오열…책상 내리치기도
최순실, 법정에서 “빨리 사형시켜달라” 오열…책상 내리치기도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빨리 나를 사형시켜달라”면서 오열했다.최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2017-11-24
검찰, 최윤수 前국정원 2차장 26일 소환…불법사찰 개입의혹
검찰, 최윤수 前국정원 2차장 26일 소환…불법사찰 개입의혹
검찰, 우 전 수석 조만간 소환…崔·禹 구속영장 청구 검토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 2017-11-24
최순실, 재판 휴정하자 오열하며 “빨리 사형시켜달라”
최순실, 재판 휴정하자 오열하며 “빨리 사형시켜달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빨리 나를 사형시켜달라”며 오열했다.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2017-11-24
검찰 ‘국정원 수사 유출 정황’ 김병찬 용산서장 25일 출석 통보
검찰 ‘국정원 수사 유출 정황’ 김병찬 용산서장 25일 출석 통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방송 장악·사법 방해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3일 김병찬 서울 용산… 2017-11-24
여성 미화원들, 동료 속옷 벗기고 추행…징역·벌금형 선고
여성 미화원들, 동료 속옷 벗기고 추행…징역·벌금형 선고
여성 미화원들이 동료의 속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2017-11-24
유병언 장녀 유섬나, 1심서 징역 4년…40억대 배임 혐의
유병언 장녀 유섬나, 1심서 징역 4년…40억대 배임 혐의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씨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인천… 2017-11-24
전병헌, 영장심사 출석 “상황 납득하기 어렵다”…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전병헌, 영장심사 출석 “상황 납득하기 어렵다”…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 2017-11-24
엘시티 비리 이영복, 1심서 징역 8년 선고
엘시티 비리 이영복, 1심서 징역 8년 선고
엘시티 시행사 회장인 이영복(67)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이씨는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2017-11-24
‘강만수 친분으로 대우조선 특혜’ 바이오업체 대표 2심서 구속
‘강만수 친분으로 대우조선 특혜’ 바이오업체 대표 2심서 구속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특혜 투자 의혹’을 받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 2017-11-24
[사이버사 댓글 수사] 檢 “증거인멸 우려” 강력 반발… 법조계도 “석방 이례적”
[사이버사 댓글 수사] 檢 “증거인멸 우려” 강력 반발… 법조계도 “석방 이례적”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지시 의혹으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되면… 2017-11-24
[사이버사 댓글 수사] ‘국정원 댓글 은폐’ 경찰 압수수색… 김용판 前 청장 등 윗선…
[사이버사 댓글 수사] ‘국정원 댓글 은폐’ 경찰 압수수색… 김용판 前 청장 등 윗선…
5년 전 서울청 수사라인 강제수사 檢 “최근 문제가 된 부분 조사 중”검찰이 2012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국정… 2017-11-24
김명수 체제 대법관 후보 윤곽… 김광태·김선수·노정희 등 9명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60·사법연수원 12기)·박보영(56·16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9명의 판사·변호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장 중… 2017-11-24
檢 ‘국정원 1억 뇌물 의혹’ 최경환 28일 소환
檢 ‘국정원 1억 뇌물 의혹’ 최경환 28일 소환
최 의원 “정치 보복 편파 수사”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 2017-11-24
국정농단 공범 연이은 유죄…朴, 18개 혐의 피할 수 있나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건 공범들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잇달아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해당 혐의들도 유죄 판단을 받… 2017-11-24
뒷돈 받고 수사기록 빼돌린 검찰수사관…체포해 감찰조사
뒷돈 받고 수사기록 빼돌린 검찰수사관…체포해 감찰조사
뒷돈을 받고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기록을 빼돌린 검찰 수사관이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 2017-11-23
[포토] ’문 대통령 명예훼손’ 고영주 전 이사장 공판 출석
[포토] ’문 대통령 명예훼손’ 고영주 전 이사장 공판 출석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2017-11-23
성폭행 시도 살해 택시기사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술에 취해 잠든 여자승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그를 살해한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2017-11-23
신동욱 공화당 총재 “김관진 석방, 현대판 불멸의 장군 꼴”
신동욱 공화당 총재 “김관진 석방, 현대판 불멸의 장군 꼴”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지난 22일 석방된 것에 대해 “현대판 불멸의 장군 꼴”이라고 말했다.신 총… 2017-11-23
검찰 ‘2012년 국정원 댓글 은폐’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압수수색
검찰 ‘2012년 국정원 댓글 은폐’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압수수색
제18대 대선을 3일 앞둔 2012년 12월 16일 서울 수사경찰서는 국가정보원 요원이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2017-11-23
‘뇌물수수 혐의’ 전병헌 24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주목
‘뇌물수수 혐의’ 전병헌 24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주목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약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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