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캐비닛 문건’ 작성자 법원 나올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가 일부 규명되면서, 이 문건이 재판에서 3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의 로비 전모를 밝혀 낼 근거로 쓰일지 주목된다. 더불어… 2017-07-24
중앙지법 휴정에도 재판하는 ‘국정농단’ 재판부
서울중앙지법이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 재판부는 오히려 더욱 숨가쁜 2주를 보내게 됐다. 휴정기에도 결심 및 선고가 예정된 재판들이 … 2017-07-24
최순실 구치소서 이재용 재판 앞두고 ‘열공’…정유라 답변 분석
최순실 구치소서 이재용 재판 앞두고 ‘열공’…정유라 답변 분석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구치소 안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앞두고 답변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으로 … 2017-07-22
전직 언론사 간부, 찜질방서 잠자는 여성에 입맞춘 혐의…집행유예 선고
전직 언론사 간부, 찜질방서 잠자는 여성에 입맞춘 혐의…집행유예 선고
전직 언론사 간부가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준강제추행)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 2017-07-22
문무일 “수사·기소 분리 못해”… 경찰과 충돌 예고
문무일 “수사·기소 분리 못해”… 경찰과 충돌 예고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사실상 반대… 2017-07-22
진경준 뇌물 유죄·주식 무죄… ‘120억 시세차익’ 추징 못 해
진경준 뇌물 유죄·주식 무죄… ‘120억 시세차익’ 추징 못 해
넥슨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진경준(50·구속) 전 검사장의 형량이 3년 추가됐다. 법원은 진… 2017-07-22
“靑 캐비닛 속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 우병우 지시로 작성”
“2014년 하반기 민정실서 보고서 작성… 우 前민정수석에게 보고 사실까지 확인” 삼성 측 “전혀 검토 못한 상태” 곤혹… 박근혜·최순실 재판에도 제출 계획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2017-07-22
KAI ‘군·정·관계 로비 의혹’도 수사하나
KAI·협력업체 이상한 자금흐름 포착… 軍 납품 ‘보이지 않는 손’ 곧 드러날 듯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협력업체 간 이상 거래징후를 포착하고, 실무진 소환조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 의… 2017-07-22
특검 ‘靑 캐비닛 문건’ 삼성 경영권 승계 증거 제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주목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17-07-21
민정실 문건, 이재용 재판 증거로…특검 “우병우, 삼성보고서 작성 지시”
민정실 문건, 이재용 재판 증거로…특검 “우병우, 삼성보고서 작성 지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이 2014년 하반기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 2017-07-21
특검, ‘박근혜 정부 캐비닛 문건’ 이재용 재판에 증거로 제출
특검, ‘박근혜 정부 캐비닛 문건’ 이재용 재판에 증거로 제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작성 문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2017-07-21
지하철 ‘몰카범’ 잡고보니 현직 판사…야당 국회의원 아들
지하철 ‘몰카범’ 잡고보니 현직 판사…야당 국회의원 아들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기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법연수원 출신인 이 판사는 현역… 2017-07-21
뇌물죄 적용 범위 넓힌 진경준 선고 판사...김영란 남동생
뇌물죄 적용 범위 넓힌 진경준 선고 판사...김영란 남동생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1심과 달리 넥슨 주식 대금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2017-07-21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항소심서 징역 6년…추징금 43억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항소심서 징역 6년…추징금 43억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2017-07-21
[포토] 법정 향하는 박근혜…입가에 ‘옅은 미소’
[포토] 법정 향하는 박근혜…입가에 ‘옅은 미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하며 옅은 미소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7-07-21
1심서 ‘무죄’ 나온 진경준 뇌물수수 혐의, 오늘 항소심 판단은?
1심서 ‘무죄’ 나온 진경준 뇌물수수 혐의, 오늘 항소심 판단은?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검사장 진경준… 2017-07-21
“양육권은 이부진…임우재에게 86억 지급하라”
“양육권은 이부진…임우재에게 86억 지급하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오른쪽)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 2017-07-21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檢, 고영주 불구속 기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檢, 고영주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허위사실 … 2017-07-21
관세청 직원 “靑, 면세점 추가 특허 선정 압박”
지난해 4월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천홍욱(57) 전 관세청장이 재판에 나오지 않게 됐다… 2017-07-21
‘을’의 반격… 피자에땅 공동대표 檢 고발
‘을’의 반격… 피자에땅 공동대표 檢 고발
가맹점주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단체행동 방해 처벌 도입해야” “피자에땅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광고비 부담을 … 2017-07-21
방산비리 의혹 핵심 하성용 “T50 수출 우려” 수사에 딴지
방산비리 의혹 핵심 하성용 “T50 수출 우려” 수사에 딴지
‘하성용 라인’ 경영진 첫 檢 소환…하 前사장 소환 임박 관측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원가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2017-07-21
“판사 블랙리스트 밝혀라” 사표 낸 부장판사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항의해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일에… 2017-07-21
빅뱅 탑, 1심 집행유예
빅뱅 탑, 1심 집행유예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 2017-07-21
집행유예 탑, 심경고백…“잘못 반성, 국방 의무에는 최선”(종합)
집행유예 탑, 심경고백…“잘못 반성, 국방 의무에는 최선”(종합)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 2017-07-20
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원 지급”…자녀 양육권은 이부진(종합)
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원 지급”…자녀 양육권은 이부진(종합)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2017-07-20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장승수 변호사, 브로커에 명의 빌려줘 벌금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장승수 변호사, 브로커에 명의 빌려줘 벌금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장승수(46·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개인회생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 2017-07-20
‘치즈 통행세’에 이어 또 갑질…‘블랙리스트 사찰’ 피자에땅 대표 고발
‘치즈 통행세’에 이어 또 갑질…‘블랙리스트 사찰’ 피자에땅 대표 고발
미스터피자의 ‘치즈 통행세’에 이어 갑질 논란에 휩싸인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 운영업체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전국가맹… 2017-07-20
고영주 불구속 기소, 명예훼손 혐의…“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불구속 기소, 명예훼손 혐의…“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해 고소·고발당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 2017-07-20
檢, 가스안전공사 압수수색…박기동 사장, 채용 비리에 개입?
檢, 가스안전공사 압수수색…박기동 사장, 채용 비리에 개입?
검찰이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가스안전공사를 압수수색했다. 채용 과정 비리 의혹과 관련, 박기동 사장의 부적절한… 2017-07-20
[단독] 방산비리 수사받는 하성용 사장 퇴직금이 16억원
[단독] 방산비리 수사받는 하성용 사장 퇴직금이 16억원
방산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20일 사임 의사를 밝힌 하성용(66)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의 퇴직금이 무려 16억원 가량인것…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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