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사설

[사설] 빈부격차 해소, 조세정의 위해 증세는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어제 막을 내렸다. 이틀 동안 100대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운용과 재정 배분 우선순위,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문… 2017-07-22
[사설] 동반성장 모범 보인 현대차의 협력사 지원
현대·기아차가 2·3차 협력사의 최저임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5000곳에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또 2·3차 협력사에 그룹 예탁금을 활용해 1000억원가량… 2017-07-22
[사설] 확산되는 고독사, 사회 안전망 재점검을
그제 부산에서는 단칸방에 혼자 살던 5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숨진 지 일주일여 만에 발견됐다. 고아로 자란 사망자는 안면 장애로 직업을 갖지 못했고 평소 이웃과의 왕래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2017-07-22
[사설] 헛짚은 미세먼지 원인, 저감대책 새로 짜라
봄철마다 전 국민을 괴롭혔던 미세먼지의 주범은 자동차 배출 가스를 비롯한 국내 요인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측과 국내 전… 2017-07-21
[사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충격 최소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에서 선언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향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 2017-07-21
[사설] 청와대 문건, 중요한 것은 진실과 알권리
청와대가 어제 이전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발견한 504개 문건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된 문건에는 보수 논객 육성과 보수단체 재정지원 방안 등 정부… 2017-07-21
[사설] 100대 과제, 정밀한 전략과 소통에 성패 달렸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 청사진을 내놓았다.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정리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구상은 예의 ‘적폐 청산’에서부터 ‘조속한 전시작전권 환수’… 2017-07-20
[사설] 오락가락 감사가 빚은 빙상단 해체 위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상화 선수의 소속팀 스포츠토토 빙상단이 해체 위기에 내몰렸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13일 블랙리스트, K스포츠재단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 농단에 대한 감사 결… 2017-07-20
[사설] 靑·여야 대표 회동, 진정한 소통과 협치 실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야 4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만남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회동은 한·… 2017-07-20
[사설] 부패 척결의 방향은 선택과 집중, 미래지향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국민 4명 중 3명(75.6 %)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창간 113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검찰과 국정원의 권력남용, 재벌의 정경유착 및 황제 경영,… 2017-07-19
[사설] ‘일자리’ 손잡은 정부·기업, 행동으로 보여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손을 맞잡았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일자리 15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간담회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청년고용절벽·성장절벽… 2017-07-19
[사설] ‘갑질’ 프랜차이즈 업주, 전 재산 날릴 각오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침내 가맹본부의 갑질에 칼을 빼들었다.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가맹본부의 임원은 앞으로 가맹점의 매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가맹점이 본부에서 필수적으로… 2017-07-19
[사설] 北, 군사·적십자 회담 조건 없이 응하라
정부가 어제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제의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제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신(新)한반도 평화비전’, 이른바… 2017-07-18
[사설] 비 새는 수리온 헬기, 철저히 수사해 책임 물어야
1조 3000억원의 개발 비용이 투입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이 적지 않은 결함을 지니고 있는데도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엔진 공기흡입구 결빙 방… 2017-07-18
[사설] 청와대 5당 대표 회동 거부한 제1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5당 대표 회동 제안을 거부한 것에 뒷말이 많다. 내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5당 대표 회동은 향후 국정 운영의 순항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자리다.… 2017-07-18
[사설] ‘폐지 할아버지’가 보여준 노인 치매·빈곤의 심각성
그제 아침 서울신문에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이 실렸다.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올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이었다. 이런 날씨에 74세 노인이 손수레를… 2017-07-17
[사설] ‘베를린 구상’ 남북 군사회담으로 첫발 떼나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다. 베를린 구상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3차 남북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2017-07-17
[사설] 최저임금 인상, 소득 불평등 해소로 이어져야
노동계 핵심 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첫 발걸음을 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나 인상된 것이다. … 2017-07-17
[사설] 靑,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탁 행정관 바라보길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의 자질 논란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 거취 논란 끝에 그제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조차 자진 사퇴한 마당이다. 가라앉지 않는 지탄 여론에 탁 행정관… 2017-07-15
[사설] 宋 국방, 투명하고 강한 자주국방 기틀 다져야
논란 끝에 임명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어제 취임했다. 거두절미하고 송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를 거론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흠결이 너무 많다. 방산비리 연루 의혹, 고액 … 2017-07-15
[사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상태서 공론화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어제 이사회를 열고 탈(脫)원전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사실상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간 것이다. 공… 2017-07-15
[사설] 조대엽 사퇴, 국회 정상화로 민생 챙기길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대엽 카드’를 접었다. 야당과 여론의 사퇴 압력에도 꿈쩍 않고 버티던 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다. 조 후보자의 사퇴로 꽉 막혔던 정국이 풀릴 것… 2017-07-14
[사설] 한·미 FTA 개정 요구, 공격적으로 방어하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구를 어제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해 왔다. 예상은 했지만 통보 시기가 너무 빠르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서한에서 8월 중 공동위원회 특… 2017-07-14
[사설] 절대평가 하려면 ‘깜깜이 학종’부터 투명하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 절대평가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비쳤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등의 방안을 늦어도 다음달 말에는 확정 발표할 거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 2017-07-14
[사설] 국정원 정치 개입 조사, 보복 악순환은 안 돼
국가정보원이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정치 개입 논란을 빚은 13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섰다. 서훈 국정원장이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조사 대상은… 2017-07-13
[사설] 면세점 선정 비리, 조직적 범죄로 엄단해야
2015~2016년 이뤄진 세 차례의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에 권력형 비리가 개입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자료 파기를 지시한 천홍욱 관세청장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2017-07-13
[사설] 안철수 전 대표의 ‘제보 조작’ 사과 미흡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은 시기가 늦은 데다 내용과 수위도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그는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 2017-07-13
[사설] ‘달리는 흉기’ 졸음운전, 더 두고 볼 수 없다
광역버스의 졸음운전 사고가 국민들에게 또 한번 큰 충격을 안겨 줬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신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지난 9일 발생한 광역버스 추돌 사고 현장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 2017-07-12
[사설] 문 대통령, 4野 대표 직접 만나 막힌 정국 뚫기를
정국이 꽉 막혔다. 송영무 국방,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때를 기약하기 … 2017-07-12
[사설] 집배원 ‘과로 자살’ 막도록 적정 인원 충원해야
또 한 명의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기 안양우체국 소속 21년차 공무원인 고인은 지난 6일 자신이 일하던 우체국 앞에서 분신을 기도해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에 숨졌다. 유서는 남기지 … 2017-07-12

/

    창간 113주년 특집
    퍼블릭IN 배너
    건강나누리캠프
    지역경제 활성화포럼

서울Eye - 포토더보기